임은정 "검찰, 황운하 SNS로 입장밝혔다고 조사 갈음? 개탄 금치못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의 피의자 조사 과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가치, 기소의 엄중함을 경홀히 여기는 수사 행태"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몇몇 기사를 보니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걸로 중차대한 사건 조사를 갈음해버리기로 검찰이 입장 정리했다는데, 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황 원장의 공소사실은 2가지"라면서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로 의심되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관련 수사와 감찰을 요구했다가 묵살당했었는데, 작년 국감에서 이철희 의원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다시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상태"라며 "황 원장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검찰과 혈전을 벌리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 말리는 법정 다툼을 앞둔 황 원장께 염치없는 부탁을 한다"면서 "공소장과 향후 법정에서의 검찰 측 주장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실관계의 진위는 별론으로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하여서는 검찰을 공격하는 주장이 될 수 있다"며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감찰 검토 중인 법무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들의 처벌과 징계에 도움이 될 듯하고, 추후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할 때 첨부하면 좋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검사들을 엄벌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으로 황 원장께 답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황 원장께 은밀히 연락드릴 수도 있지만, 공유한 자료를 법무부 등에 제출하여 검찰이 결국 알게 될 상황이라 뒷말이 없도록 공연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황 전 청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황 전 청장은 검찰의 소환조사 없이 기소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황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며,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