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초안 공개..삼성 TV·스마트폰 영향권

삼성전자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이 OECD 디지털세 영향권에 든 반면 반도체 사업 부문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내는 글로벌 세금 총액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국가별로 내는 세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LG전자와 현대·기아차는 디지털세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도 과세 근거가 생기면서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7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대책(BEPS) IF 운영위원회 및 총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110개국이 참여하는 BEPS 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장기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IF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골격과 향후 계획 등에 합의했다.

OECD는 디지털세 초안을 2월 20일부터 나흘 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상정하고 추인 받을 예정이다.

디지털세 개념도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국적 기업 영업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준 점이다.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했던 기존 원칙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림에도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초안의 또 다른 특징은 지금까지 세금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소비자 대상 제조산업도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휴대폰, 옷, 자동차, 사치품 등은 물리적 실체가 분명해 과세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적었다. 그러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판매, 광고, 홍보, 고객정보수집 등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통 제조산업도 디지털세 영향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중간재라는 이유로 디지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OECD는 디지털세 대상이 되는 제조업체 기준으로 글로벌 회사 총매출액과 사업 총매출액, 영업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을 제시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디지털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기아차와 LG전자는 영업이익률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OECD가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LG전자 등도 디지털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최종 포함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체 영업이익에서 '통상이익'을 제거하고 남은 '초과이익'을 시장기여분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한다.

해외에서 낸 법인세는 국내에서 면제되는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삼성전자가 낼 글로벌 세금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통상이익, 초과이익 등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포함됐기 때문에 향후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OECD는 또 온라인 송금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조세회피처로 이용되는 국가가 너무 적은 세금을 물리거나 세금을 아예 걷지 않으면 개별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OECD는 2월 G20 재무장관 회의 추인 이후 오는 7월 IF총회에서 핵심 정책사항을 합의하기로 했다. 연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