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선업 구조조정에 딴지 거는 日..1년만에 또 WTO 제소

韓 "국제규범에 합치" vs 日 "WTO 보조금협정 위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일본이 2018년 말 진행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앞서 같은 내용에 대한 분쟁을 제기한 지 1년여만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제소는 일본이 지난 2018년 11월6일 제기했던 사항과 이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2018년 12월19일 서울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통상 WTO 분쟁절차상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패널설치 절차로 넘어가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우리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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