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세대·성 대결 갈수록 심각.. 갈등 해소 '공론의 장' 절실 ['창간 31' - '분열 대한민국' 넘어 통합사회로]
시민단체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해 12월27∼3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전임 정부 대비 갈등 증감 정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9.6%가 “늘었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정부 1년차(22.9%)와 2년차(52.4%)에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세계적으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념적 대립지수와 계층 간 지니계수 등 6개 갈등요인과 정부 신뢰도, 대의제 등 11개 갈등관리 지표를 종합평가한 행정연구원의 사회갈등지수를 통해 본 우리의 사회통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OECD 36∼37개 회원국 중 2005년 31위(1.082), 2010년 32위(0.984), 2015년 32위(1.025)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사회 통합의 첫 단추는 어디서 끼워야 할까. 가치나 이해가 중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된 독립 기구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갈등해소센터는 “사회 갈등 해소에 공론화가 기여한다는 의견이 60.5%”라고 밝혔다.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입법갈등관리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던 박준 소장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파성을 갖는다”며 “갈등관리위원회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박 원장은 “한국의 정치 지형은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보다 협상 판을 깨는 게 더 유리한 구조”라며 “첨예한 사회 갈등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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