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현대중-대우조선 합병도 WTO에 제소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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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조선산업 재편 차원에서 보유 중인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는데 이 조치가 WTO 규범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WTO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합병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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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추진하는 기업결합 발목
"日피해 입증못하면 수용 안될 것"
제소장에는 국책은행(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민영화 조치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조선산업 재편 차원에서 보유 중인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는데 이 조치가 WTO 규범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WTO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합병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구체적인 제소 내용은 WTO가 공표하기 전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어떤 점에서 양사 합병을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전문가들은 보조금으로 명맥을 유지한 대우조선이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면 자국 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일본이 펼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이라도 타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 협정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 측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WTO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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