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떠나고 싶다"..교사 명퇴 신청 너무 많아 반려할 지경

이종민 입력 2020. 2.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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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을 떠나려는 부산지역 초·중·고 교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올해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부산시교육청이 일부 신청을 반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올해 명퇴 신청자가 확보한 퇴직금 예산 범위를 넘어서자 새로운 커트라인을 정해 93명은 반려하고 신청자의 86.5%인 594명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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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청자 687명, 지난해보다 24.5%↑..예산 부족에 93명 반려
수업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교단을 떠나려는 부산지역 초·중·고 교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올해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부산시교육청이 일부 신청을 반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립 초·중등 교사, 사립 중등 교사 687명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552명보다 24.5% 늘어난 수치다.

2016년과 2017년 290명에서 신청자가 매년 1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시교육청은 올해 명퇴 신청자가 확보한 퇴직금 예산 범위를 넘어서자 새로운 커트라인을 정해 93명은 반려하고 신청자의 86.5%인 594명만 받아들였다.

원래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명퇴일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였지만 올해는 31년 이상 재직한 이들로 제한했다.

명퇴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는 전반적인 교권 추락과 함께 연금 수령 시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라진 교육환경에 따른 학생 지도의 어려움, 달라진 부모 세대와 충돌, 학생과 교사 간 성인지감수성 차이 등으로 발생한 학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등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연금 수령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후로는 몇 년 단위로 1년씩 수령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또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하는 교사들 숫자 자체가 많은 것도 명퇴 신청자수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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