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사이버 저작권수사대' 신설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가 신설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늘(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리적 구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정보를 상시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을 현행 매출의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과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이용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확산을 돕기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4곳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한 한류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해외 계약서 상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의 협력, 통상협상을 통한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 조정센터 한국지부 설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작권 수출액을 2018년 기준 66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는 4배 이상인 3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를 1조 1천355억 원에서 3조 원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