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금 장사 없앤다"..저작권법 전면개정 추진

문체부, 저작권 강국 도약 위한 '비전 2030' 선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저작권법을 악용한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전면개정 등의 현장의 요구와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이하 저작권 비전 2030)을 제시했다.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에는 박양우 장관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0년 적자에서 2013년 흑자로 전환해 2018년에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마련했다"며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겠다"고도 말했다.

저작권 비전 2030에는 2030년까지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목표를 담았다. 전략목표는 Δ저작권 기반 조성 Δ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Δ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Δ해외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등이다.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뉴스1

'저작권 기반 조성'에는 Δ저작권 법·제도 정비 Δ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Δ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등의 추진과제가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법·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저작권법은 지난 14년간 14차례의 일부 개정으로 법체계와 용어가 산만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Δ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 강화 Δ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의 공공 기반 구축 Δ공유저작물 및 휴면저작물을 집중 수집·제공해 창작자원화 등을 추진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Δ사이버 저작권수사단 신설하는 등의 신속 대응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Δ새로운 침해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해외 저작권의 보호기반을 강화해 한류 열풍을 지속확산한다. 이에 외교부,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 등의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2030년까지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로 도약하고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2%와 20%이하로 각각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천 국장은 저작권비전 2030 선포의 배경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나아졌지만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저작권 침해는 국제화와 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는 등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8대 목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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