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스크 예산 삭감',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한국당 뻔뻔하다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선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가 절실한 상황인데, 보수 야당들은 계속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듯하다. 정부여당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점이 있으면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거짓된 주장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해선 곤란하다. 백해무익한 ‘구태 정치’다.

‘마스크 예산 삭감’ 문제가 그렇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4+1’이라던 이상한 협의체는 왜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무려 114억원을 밀실에서 삭감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는지를 설명하라. 문희상, 정동영, 심상정, 박지원, 이해찬, 이 나쁜 사람들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예산을 깎았다는 것이다. 황유정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공수처법에 미쳐 국민 생명권을 엿 바꿔 먹은 4+1 협의체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을 574억원 편성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을 주장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11월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마스크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14억원(25%) 줄인 460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따로 구입해온 마스크를 일괄 구입하면 단가를 20%가량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김승희·신상진·유재중 의원도 참석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의 전액 삭감 내지 대폭 감액 요구를 복지부가 그나마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놔 막아낸 것이다. 그 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8월 통과된 추기경정예산안 심의 때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323억원을 “총선용 퍼주기”라며 이 중 129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소모적 정쟁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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