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따로 공개 말라" 지자체에 지침

중수본, 지자체에 "확진환자 관련 정보, 독자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 지침 전달
"정보 따로 공개해 혼란 일으켜선 안 돼..지자체에 협조 강력히 촉구"
확진환자 나온 일부 지자체, 환자 정보 공개..지자체에도 권한 줘야 한다는 지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환자가 다녀간 지역의 지자체가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해 중앙 방역당국이 추가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동선 공개와 관련해 지자체에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추가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지침을 다시 한 번 안내, 협조 요청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초단체는 정보를 공유하라는 요구를 주민들에게 많이 받기 때문에 (확진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정보를 따로 공개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중수본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이런 지침을 다시 한 번 안내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1급 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전체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에 규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가 안정적으로 파악되는 시점에서, 최단시간 안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내보내는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 방역당국이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17번째 확진 환자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자 전날 경기도 구리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병원 방문 횟수 등을 공개했다.

15번 환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4일 수원시청 상황점검 회의에서 "기초지자체는 확진환자 동선 공개 권한도, 역학조사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초지자체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된 동선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확진 환자가 확인된 이후 일률적으로 당일 저녁, 밤까지 못 박아서 (동선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일상 생활에서의 혼선, 지역사회 내에서의 차별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동선 추적은)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CCTV 관련 기록 확인이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규모 등을 달리 해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차관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와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