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앞두고 韓日 다시 국장급협의..입장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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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위해 방한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02.06. amin2@newsis.com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현금화, 시점 예상 못하나 예의주시"

외교부는 이날 협의 후 "김정한 국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며 "다키자키 국장은 이들 현안들과 관련한 일측의 입장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해 여름께 부터 거의 매달 양국을 오가며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외교장관 수행차 방문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 협의 후 약 4주 만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한일관계 '중대기로'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일본 피고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행될 수 있어 한일간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 지가 주목된 가운데 열린 협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얘기 중 상대적으로 징용문제와 수출규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조속한 수출규제 철회를 다시 한번 요청했고 일본은 기존 입장이 있으니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금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지만 일본은 현금화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우리도 인식은 당연히 하고 있지만, 다만 시점을 예상할 순 없어 상황을 주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현금화 조치와 관련, 한국 정부가 우리측 피해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는 피해자측 의견을 보도 등 다른 채널로 듣고는 있다"면서도 "(사법부 절차)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韓 공동협의체 소통채널로 삼자 제안…문희상안은 언급 없어

이어 그는 "(현금화) 예상시점이 조금 늦어지긴 했다"면서 이 시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금화가 한일간 갈등을 악화하는 중대기로로 전망되는 만큼,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같은 심각성이 감안됐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금화 까지는 자산평가·송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직접 밝힌 한일 공동협의체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언급을 (일본 측에) 했다. 소통채널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기본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일 공동협의체는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일본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구상으로 한일 정·재계, 학계 등이 공동협의체'를 창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서는 이날 중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1+1)과 양국민의 성금(α)을 더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구상으로 발의 당시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 안에 대한 한국내 부정적 여론과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공조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관련 정보 공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 국장은 일본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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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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