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건' 수사팀 강화, 정말 여권 겨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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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지시로 검사를 파견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본격적으로 신라젠 사건 수사팀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신라젠 사건에 현 정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윤 총장은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충원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검사 2명, 1차장 산하 검사 1명 그리고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4명이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됐다. 윤 총장은 금융범죄 수사나 특별수사에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표면적으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13년 출범했다. 합수단은 약 6년 반동안 증권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수많은 범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법무부의 최근 직제개편으로 인해 폐지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역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 에서는 윤 총장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강화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놓고 현 정권과 이미 한차례 대립각을 세웠던 검찰이 신라젠 수사를 하면서 계속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 정권과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외에도 '공소장 공개 문제', '검찰 인사', '검찰 직제개편' 등을 놓고 계속 대립해 왔다.

신라젠 사건에는 현재 여권 인사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노사모' 활동 경력이 있다.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이 신라젠 사건을 강도높게 수사하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윗선으로 수사가 이어지면 아직은 말 뿐이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신라젠 사건은 회사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건이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백'을 개발하면서 한때 주가가 치솟았다. 하지만 임상시험 과정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로 인해 14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기 전 경영진은 이미 지분을 모두 팔아치운 상태였다. 검찰은 경영진이 미리 주가 급락을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한다.

합수단 폐지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재배당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사건을 수사할 수사팀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윤 총장의 지시로 타청으로부터 검사 파견까지 받은만큼 규모에 신경써서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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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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