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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금금금' SW개발자의 삶 달라질까

조성훈 기자 입력 2020.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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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SW 사업 관행 뜯어고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업계 '기대반우려반'
21일 대전에서 열린 2019 SW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 대회에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회의 및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프트웨어(SW) 개발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월화수목금금금’과 야근이 일상적일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직업으로 인식된다. SW 기업은 하청 업무가 많아 납기를 맞춰야 하는 가운데 발주처의 추가개발 요구가 이어지고 개발자 인력충원은 여의치 않아서다. 올해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지만, SW분야의 경우 공공, 민간분야의 비합리적인 수발주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52시간제 안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SW 개발환경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소SW기업들이 대거 범법행위로 처벌받고 국가와 민간 ICT(정보통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돼 국가 전반의 IT인프라와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공공 SW 사업 기간 전수관리 ·과업변경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확정한 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SW사업이 적기발주되도록 전수관리할 방침이다. 공공 SW사업의 84% 가량이 당해연도 2분기 이후 입찰이 공고되고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다. 또 1년이상 장기계속계약은 일부에 불과해 사업기간이 턱없이 짧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중 고시를 개정해 발주기관이 전년도 9월에 사업을 조기결정해 조달발주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사업기관이 발주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지연발주를 막는다. 아울러 1년이상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약을 유도한다.

SW 업계의 원성이 높은 발주처의 잦은 과업변경도 막는다. 공공사업 참여기업의 30% 가량이 추가기능 개발요구와 같은 과업변경을 경험했고 또 절반 이상이 계약금액 조정이 없어 손실을 본다는 지적에서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SW기업은 줄도산이 불가피하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어진동 과기부 브리핑실에서 'SW분야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주52시간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처 및 SW업계·개발자·발주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정부는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과업변경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관별 ‘과업변경심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전 제안요청서(FRP)를 명확히하고 과업변경시 추가비용과 작업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SW 종사자 보호 및 사업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노예노동’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2만 6000여명의 SW 프리랜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SW프리랜서 표준게약서 도입기업에는 공공SW사업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회 계류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처리에 노력해 공정계약과 적정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SW기업들의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도록 마련된 특별연장근로제 안내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SW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300인 미만 기업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ICT시스템 개발 관리를 맡은 이들이 위축되면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 이번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기대반 우려반’
공공기관 수행 SW개발사업시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 금지 등 정부의 대책안은 사실상 지난 10여년간 SW업계가 부르짖던 SW 산업 생태계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SW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정작 적용 대상 기업들은 의구심을 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 예산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가령, SI(시스템통합) 업계의 경우 대형 SI업체가 수주한 사업을 영세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갑-을-병-정’의 내림 순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는 ‘탄력적인 예산 확보’다. 중소기업들이 업무량 증가 시 대체인력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발주 예산에 먼저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훈 기자 search@mt.co.kr, 박계현 기자 unm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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