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하자"..집권 여당 내 엇박자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 결성
아파트값 상승 지역 의원들 "1주택자 규제 완화"

[앵커]

이번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한 시장에선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70여 일 앞둔 지난달 말, 집권 여당에서 난데없이 이른바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이 결성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동작과 마포, 영등포, 양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구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모임 결성 자체를 몰랐는데, 갑자기 이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모임에 속한 한 의원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도 9억 원을 기준으로 담보 대출 비율을 줄인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집이 한 채라면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이미 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까지 주면 조세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의 양축인 대출과 세금 모두를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조만간 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알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매우 난감해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의지를 꺾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 : 김의겸 신청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출마 선언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심사를 앞두고 신청자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 자체가 당정 회의를 통해 완성된 부동산 대책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안에서 총선 핵심 이슈와 관련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집권 여당 의원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시장에 마치 정책이 바뀔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건 또다시 시민들의 몫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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