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안 국민투표서 찬성

신축아파트 일부 물량, 협동조합 부여 안건은 부결

스위스에서 시행된 국민투표 결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민 과반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전체 26개 칸톤(스위스의 주) 가운데 25개 칸톤에서 국민투표 개표 완료 결과 투표자의 63%가 동성애 차별금지안에 찬성했다. 이번 법안은 성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인종,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만 금지한 현행 관련법이 확대 개정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의회는 2018년 차별금지 대상을 성 소수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보수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과 종교단체 등이 해당 법안이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 소수자들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스위스는 각종 정책입안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매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와 함께 이날 국민투표에 부쳐졌던 신축 아파트 일정 물량을 협동조합 등에 부여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스위스에서 주택임대료가 치솟자 신축 아파트의 10%를 협동조합이 건설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치러졌으나 반대 의견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의견이 많았으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부결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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