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 알고 보니 기업형 불법 투기

진희정 2020. 2. 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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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이제는 조직적인 기업형으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까지 하며 전국 여러 곳에 폐기물 수만 톤을 버린 일당이 법정 구속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원래대로 복구하긴 어려워서 자치단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갖가지 폐기물이 뒤섞여, 그 규모만 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대량의 폐기물이 버려진 곳.

넉 달여 만에 다시 찾은 현장은, 일부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은 불과 20여 일 동안 버려진 것들이었는데요.

여러 업자가 가담한, 이른바 기업형 불법 투기였습니다.

투기 장소로 인적이 드문 터를 골라 빌리는 사람 따로, 밤낮없이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사람 따로, 물류회사 직원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폐기물 투기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화물차 기사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이 버린 폐기물은 충북 청주와 음성, 경북 경산과 영천, 경기도 화성까지 전국 곳곳, 수만 톤에 달합니다.

추가로 확인된 현장과 수사가 계속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 나섰지만, 수억 원의 비용을 떠안을 수도 있어 갑갑한 처집니다.

[우희철/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 : "(자치단체는) 처리를 하라는 명령밖에 할 수 없어요. 행위자가 만약에 행방불명이라든가 저희 상황처럼 구속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치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배출과 운반, 처리 등 각각 역할을 나눈 조직적 투기 움직임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단계별 처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폐기물관리법까지 손봤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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