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에게 '박수'.."수사·기소 분리 의미 있는 시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혁 구상을 밝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혁 구상을 밝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일각에선 일선 검찰청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raphael@yna.co.kr
- ☞ 배우 고수정 사망…소속사 "고인 명복 빌어주길"
- ☞ 여의도 증권사 건물서 칼부림…1명 사망·1명 부상
- ☞ 최영미 시인 "백기완 선거본부 시절 심각한 성폭력"
- ☞ 송강호 "죄송합니다" 말하고 웃은 이유
- ☞ '1명이 11명에' 신종코로나 슈퍼전파자 등장
- ☞ 오스카 효과…'기생충' 북미 박스오피스 4위로 껑충
- ☞ 에이즈·말라리아 치료제로 신종코로나 잡을까?
- ☞ 5~10년만 버티면 된다?…고액체납자들의 꼼수
- ☞ 반려견 핏불이 일가족 4명 물어 1명 사망
- ☞ 주한미군 '미스터 션샤인' 열풍…美장성 "한국 도착 전 꼭 봐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경찰 "조율한 적 없다"(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연인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결론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조명한 BBC 다큐 공개…"구하라가 취재 도와"(종합) | 연합뉴스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주장 | 연합뉴스
- '오재원 대리처방' 연루된 두산 베어스 관계자, 8명 넘어설 수도 | 연합뉴스
- 북, 리설주 ICBM 목걸이 이어 '화성-17형' 모형 폭죽도(종합) | 연합뉴스
- 파출소 앞 건물에 치솟은 불길…대리석 벽면에 비친 범인의 얼굴 | 연합뉴스
-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 연합뉴스
- "아이들 납치돼" 허위신고에 경찰관 80명 출동…50대 즉결심판(종합) | 연합뉴스
- 베트남, 신생아 내다 판 산모·인신매매 브로커 무더기 기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