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징용보상 韓책임' 이낙연 보고서, 文 채택 안했다"
청와대 "특정 시각 가진 특정 언론 보도"
요미우리 "지일파 의견 정책 반영 안돼"
한·일 양국간 최대 현안인 징용 재판과 관련해,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총리가 건넸던 관련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한(일본과 한국)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란 제목의 기획 시리즈 2회에서다.
요미우리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징용재판 피고인)신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한 확정 판결을 내린 뒤 지일파인 이 총리는 전문가대책반의 좌장 역할을 맡았고, 2019년 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보고서에 "원고들에의 보상은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단 알겠다"고 했을 뿐, 최종적으로는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요미우리의 보도다.
요미우리는 ‘정계 관계자’를 인용해 "사실 이 보고서는 사전에 청와대측과 협의가 된 내용이었지만, 보고서가 제출됐을 즈음 단행된 청와대 인사 때문에 기류가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내 '넘버 2'였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노영민 실장으로 교체되고, 지일파인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현 주일대사)이 김현종 차장으로 바뀌는 등 대일 강경파들이 요직이 취임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따르는 듯한 (이 총리의)보고서는 결국 창고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김현종 2차장에 대해선 "노무현 정권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당시 추진론이 대세였던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을 '제2의 한일병합'이라고 주장해 교섭을 중단시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대통령이 (참모들의)의견을 듣는 국가언전보장회의(NSC)에서도 문 대통령의 본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22일 열린 NSC에서 안보협력에의 악영향을 우려한 정경두 국방장관 등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대일 강경파의 주장대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가 결정된 걸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일파 외교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 대통령, 또 문 대통령과 생각이 비슷한 강경파의 발언력이 강한 현 상황이 한·일관계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의 보고서를 문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특정 언론이 특정 시각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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