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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추미애,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선언 배경은?

김서원 입력 2020. 02.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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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임방글 변호사>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수사 검사 따로,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사 따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는 10월쯤 법 개정을 해서 전국 검찰청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40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미 직접 수사부서 축소가 이뤄졌는데, 한 발 더 나가 검찰의 수사 절차에 또 한 번 손을 대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현재 검찰 기소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적 장치가 있지만, 이 외에 검찰 내부적으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 3> 어제 추 장관과 함께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일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특수부가 존재하는 도쿄·오사카·나고야지검엔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특수부 사건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는데,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란 어떤 겁니까?

<질문 4> 추 장관이 어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사실상 기소 결정권을 갖게 된다면 실효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4-1> 권력 분산은 충분히 올바른 방향인데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냐…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추 장관의 발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어요?

<질문 6>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가 남아 있는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오는 10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통한 제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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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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