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1일3식·10명중 4명 '손전화'..김정은, 사경제 키웠다

통일부의뢰 국내입국 탈북민 대상
'북한 경제사회 실태 연구' 보고서
私경제 48%, 24% 국영경제 앞서
최근 휴대전화 사용률 41% 달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의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생활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0년 이전 0.5% 수준이었던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률은 2016~2019년 41.0%까지 급증했고, 2013년 이후 북한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제재 장기화로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김정은 체제 들어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경제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연구학회·현대리서치연구소가 13일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연구’에 따르면 북한 내 사경제 종사자(장마당 등 자영업자)는 김정은 시대 들어 국영경제 종사자(공공기관 등 공식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를 앞질렀고 사경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통일부 의뢰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매해 평균 약 500~600명씩 설문조사를 진행, 2000년 이후부턴 5년 단위로 심층 분석한 결과다.

2018년 고려호텔에서 바라 본 평양시민들의 모습(사진=뉴스1)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과 소득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돼 있는데 ‘사경제 종사자’ 비중은 2006∼2010년 34.1%로 처음으로 ‘국영경제 종사자’(28.5%)를 추월했으며 2016∼2019년 48%로 배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은 24%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장마당의 ‘매대’를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67.6%에 달했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국영경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급속도로 민간경제에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경제가 활성화하면서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률도 급증하고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률은 2000년 이전에는 0.5%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6~2019년 사이에는 41.0%로 크게 늘었다.

휴대전화 활용 목적도 ‘개인장사’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안부 전화’가 32.6%였다. 반면 ‘공식업무’ 목적은 3.8%에 불과했다.

정보기기 보유율은 TV가 7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녹화기(48.7%), 일반전화(21.7%), MP3(16.8%), 라디오 (16.6%) 순이었다. 종류별 모든 정보기기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3년 이후 주한주민 10명중 8명 이상이 1일 3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9년엔 94.7%로 향상되는 등 주식의 구성도 쌀이 강냉이의 비중을 넘어섰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전 북한연구학회장)는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면서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층의 삶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의 성별(여성 80% 이상)·지역(양강도·함경도) 등의 편중과 개인별 경험의 유무 등 기억에 의존한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북한 사회 전체의 특성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2019년 종합시장(장마당) 상인 수(자료=통일부).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