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미래한국, 현역 5명 채워 억대 전망

이보배 2020. 2. 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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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각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을 배분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이어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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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바른미래,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손해'
국회와 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각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을 배분한다. 다만 정계 개편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가 확정되지 않아 늦은 오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4·15 총선을 앞두고 이날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총 110억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어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미래당의 경우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이 적용돼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율 등에 따른 금액이 추가된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날 새로운보수당에 몸담았던 정운천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에 의석수 비율에 따른 추가 배분금을 받을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의석수 변동 사항 문서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확정 시 내부적 결재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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