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과후수업 전담하는데, 일당 3만원 자원봉사자로 분류"

CBS 시사포커스경남 입력 2020.02.14. 14:48 수정 2020.0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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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부터 방과후 행정처리 전담
정부지원 끝나자 자원봉사자로 분류
근로기준법 피하려 주 15시간 미만 계약
보람느끼며 전문성 키웠는데 자원봉사자라니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권혜진 방과후코디(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안혜린 정책국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정책국)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제공)

◇김효영> 초등학교에 '방과 후 코디'라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업무강도가 상당한데도 자원봉사자로 분류가 되어서 직장인으로써의 어떠한 처우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경남지부의 방과 후 코디 분과장을 맡고 계신 권혜진 분과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혜진> 반갑습니다.

◇김효영> 그리고 안혜린 정책국장님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권혜진 방과후코디분과장(왼쪽)과 안혜린 정책국장 (사진=경남CBS)

◆안혜린>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먼저, 방과 후 코디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권혜진> 방과 후 학교부터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강사님들이 수업을 하는 형태고요.

◇김효영>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강사들이 있고.

◆권혜진> 네. 예체능 계열부터 국어, 수학, 영어 등등 강좌가 정말 여러 개입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김효영> 예. 강사는 알겠고, 코디는 뭘 하는 겁니까?

◆권혜진>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진행되려면 거기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행정실이 있듯이 방과 후 학교 안의 행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방과 후 수업계획안 작성, 강사 채용 및 관리, 학생 출결확인, 학부모 관리상담, 프로그램 강사만족도 조사까지.

◇김효영> 그런데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요?

◆권혜진> 지금 현재로서는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효영> 어떻게 분류되어있습니까?

◆안혜린>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안혜린> 주장만이 아니라 그렇게 분류 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왜 그렇게 됐죠?

◆안혜린> 2012년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종료가 되었어요. 방과 후 코디라는 직종으로 있었는데, 예산이 종료가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영> 사업은 종료됐지만 방과 후 수업이 계속 있는 한 방과 후 코디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로 분류되기 이전의 계약서. 1일 4시간의 근무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제공)

◆안혜린> 예. 기존에는, 1일 근무시간도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부터 3시간 미만으로 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원관리도 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가장 중요한 퇴직금이라거나 주휴수당이라거나 4대보험이라거나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런 것이죠.

◇김효영> 15시간 이상 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15시간 미만으로 딱 끊었군요.

◆안혜린> 심하게는 14시간 50분으로 계약되어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효영> 그 계약은 누구와 합니까?

◆권혜진>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계약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라는 위촉장 한 장짜리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5시간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요. 넘기는 순간부터는 근로자인거잖아요.

◇김효영> 그렇다면 학교장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교육청의 일관된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권혜진> 네네. 지침서가 방과 후 학교라는 길라잡이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효영> 그 지침서에 방과 후 코디사업은 끝났으니까 이 분들을 일을 시킬 때는 15시간을 넘지 말게 해라?

◆권혜진> 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분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권혜진>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내용은 20시간 근무했을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업무가 줄어든 건 아니고 더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 방과후코디 위촉장(왼쪽)과 2019년 방과후코디 위촉장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제공)

◇김효영> 돈은 많이 주나요?

◆권혜진> 2018년까지는 교육청에서는 교통비, 실비, 밥값이라고 해서 60만 원이라는 고정금액이 있었습니다.

◇김효영> 월 60이요?

◆권혜진> 네네. 18년도까지는요. 그런데 19년도부터는 일급 3만 원이라고 해서 지금 일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안 나가면 돈이 없습니다.

◇김효영> 일비 3만 원.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죠?

◆권혜진> 근무시간은 3시간이 넘죠.

◇김효영> 정부의 사업은 종료됐는데, 필요는 하고. 필요는 한데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순 없어서 자원봉사자로 분류한다. 임금은 하루 3만원. 근본적으로, 왜 정부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안혜린> 이명박 정부시절에 학부모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거에요.

◇김효영> 시작은 학부모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혜린> 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한시적이었다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정부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정부지원이 종료되면서 지역교육청이 필요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모든 교육청이 다 사업을 종료했습니까?

◇김효영>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안혜린>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광주나 강원, 전북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주 20시간으로 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근로자 지위를 인정을 받고 있군요.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제공)

◆안혜린> 네.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직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효영> 경남교육청은 아직 아니다는 겁니까?

◆권혜진> 경남은 3월 5일부터 협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김효영> 개학하고 나서 논의를 해 봅시다?

◆권혜진> 네네.

◇김효영> 마지막으로, 이런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차라리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혜진> 책임감이라는 게 좀 생겼고요. 8년 넘게 하다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학교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셔요. 어느정도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애써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크비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혜린> 가장 큰 요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대단히 소박한 것이기도 한데요. 원래대로 1일 4시간으로 되돌려 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20시간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스레 저희도 근로자, 노동자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도 당당한 교육공무직원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 잘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혜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제공)

[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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