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조금 미스터리..우리공화당 0, 민중당 2억

한영익 입력 2020.02.15. 10:01 수정 2020.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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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선관위가 14일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 110억1569만원을 10개 정당에 지급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양당이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은 36억7586만원(33.37%), 자유한국당이 36억2890만원(32.94%)을 각각 챙겼다.

이번 보조금 지급에서 눈길을 끈 건 군소정당의 보조금 배분이다. 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극적으로 합류한 정운천 의원 덕에 보조금 5억7143만원(5.19%)을 수령했다. 정치자금법은 의석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전체 보조금의 5%를 배분하지만, 5석 미만 정당에는 2%를 배분한다. 미래한국당보다 의석이 1석 적은 민주평화당(4석)은 이 때문에 2억3675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미래한국당은 의석이 4석이었다면 지난 선거 이력이 없어 2% 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해 2000만원가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 이적으로 최소 5억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다.

바른미래당 상황도 아이러니하다. ‘손학규 체제’ 바른미래당에서 14일까지 실제 활동을 이어간 현역의원은 6명(주승용ㆍ박주선ㆍ김동철ㆍ채이배ㆍ임재훈ㆍ최도자)이지만 17명 분량의 정당보조금 8억7705만원을 받았다.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권은희)이 탈당하지 않았고, 이태규ㆍ이동섭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수민 의원 등 비례대표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 행을 시사한 김중로 의원,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ㆍ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비례대표 4명(장정숙ㆍ박선숙ㆍ박주현ㆍ이상돈)도 소속은 여전히 바른미래당이다. 소속만 바른미래당인 이들 덕분에 약 3억원 가까운 ‘어부지리’를 챙긴 셈이다.

중앙선관위가 14일 지급한 1분기 정당보조금 [중앙선관위 제공]


똑같이 의석이 1석짜리 정당인데 보조금은 수억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민중당은 2억3225만원(2.11%), 미래를향한전진4.0은 408만원(0.04%), 우리공화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전진당처럼 ‘의석 1석 몫’으로 계산하면 408만원을 받는 게 맞다”고 선관위는 설명한다. 다만 민중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득표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은 2%를 배분한다”는 법(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2% 가량(약 2억원)을 배분받으며 수령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408만원가량을 받아야 했을 우리공화당은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ㆍ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배 상당액을 감액한다“(정치자금법 29조)는 규정에 걸려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통합을 선언했지만,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안신당(7석)과 새로운보수당(7석) 등은 5억7600여만원을 받았다. 반면 두 정당보다 의석수가 1석 적은 정의당(6석)은 오히려 6000여만원이 더 많은 6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지난 총선 득표율 때문이다. 한편 4ㆍ15 총선 선거보조금은 3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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