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소집 추미애.. "전직 당대표·의원 신분, 총선 앞두고 부적절"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0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도 도입에 강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총선을 2개월가량 앞두고 얼마 전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현재도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추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 엄중한 선거중립이 요구되는 전국 검사장들을 17년만에  소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17년만에 검사장 회의 열어…수사·기소 분리 속도내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등에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정수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고검 차장검사 등 지검장이 아닌 검사장도 제외됐다. 이에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지난달 검찰인사 전까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던 검사들도 회의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서선 추 장관이 17년만에 이례적으로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추 장관도 윤 총장에게 전화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검사장들은 무리한 기소를 견제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현실적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기소하는 상황에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향후 연루자들의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불러일으켰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수사해 기소한다”며 “그럼 그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한 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기소검사를 두라는 것인가. 심리만 하는 판사와 판결만 하는 판사를 따로 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여당 대표·의원 신분인 법무부 장관…“총선 2개월 앞두고 부적절” 지적

다만 법조계에선 전직 여당 대표이자 현재 민주당 의원 신분을 유지한 추 장관이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 전국 검사장들을 17년만에 이례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검사장들은 일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을 지휘하는 만큼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민주당 의원으로 분류된다. 그는 2016∼2018년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진두지휘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탈당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 검찰의 여권 인사 수사를 둘러싸고 야권과 마찰을 빚었다. 앞서 당적이 없었던 법조인 출신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도 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 4월)를 10개월 앞둔 2003년 6월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했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4월 총선을 대비해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해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선거범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와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 앞둔 이런 시점에 여당 대표 출신이자 현역 의원 신분인 장관이 단독으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살만하다”고 꼬집었다.

염유섭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