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고발해줄께" 여권 지지세력 임미리 교수 신고 운동

[서울신문]‘민주당만 빼고’ 고발 취하에 “우리가 고발해줄께”

확대간부회의 향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란 내용의 칼럼을 경향신문에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임 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고 대표는 경향신문도 같이 신고했는데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 ‘조국백서’에도 필자로 참여한다.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운동을 독려 중인 최성식 변호사도 선관위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020년 2월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다른 임 교수 등 고발자에게 답변한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등이 아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감 공지문’을 내놓고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당의 고발 취하에 “우리가 고발해줄께”란 해쉬태그를 달고 온라인 상에서 임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정권잡더니 협량해져”

- 경향신문 1월 28일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원회는 권고 결정을 내린 뒤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임 교수 고발 논란에 대해 15일 “(당이)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늘을 힘겨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자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 교수 논란에 대해 “문빠(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임미리 교수 신상 털고 민주당 대신에 자기들이 고발하는 운동을 벌이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에선 손 씻는 척 하는 사이에 밑의 애들에게 지저분한 일의 처리를 맡긴 격인데 저들은 이제까지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이 길어질수록 민주당에 불리하다”며 “임 교수가 문통 지지자들에게 다시 고발되면 후폭풍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지난 14일 “‘표현의 자유’ 짓밟은 민주당의 오만을 규탄한다”란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조그마한 쓴소리도 수용하지 못하는 협량함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