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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논란에" 서울시 품 떠난 tbs..300억대 서울시 예산은 그대로?

조소영 기자 입력 2020.02.18. 07:00 수정 2020.02.18. 09:33

'서울시 교통방송 tbs'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새 출발한다.

그러나 현 상황은 TBS가 서울시로부터 형태적 독립만 했을 뿐 예산 지원은 그대로 받는 형국이라 결국 TBS는 '완전한 독립'은 이루진 못했다.

방통위는 tbs 1년 예산 440억원 중 서울시로부터 약 37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점, 재단법인으로 나선다고 해도 당분간 이 수준의 예산이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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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방송 tbs→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새출발'
서울시에 여전히 재정의존해 '반쪽짜리' 독립..7월3일까지 '자립방안' 제출해야
TBS의 새 CI와 슬로건. (TBS 홈페이지 갈무리) 2020.02.17/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서울시 교통방송 tbs'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새 출발한다. 개국 30년 만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이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TBS는 "교통 정보를 넘어선 종합채널로서 뉴미디어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파란색에 소문자로 표시되던 tbs를 민트색의 대문자 TBS로 바꾼 새 CI를 선보이고 '시민의 눈으로 한걸음 더'라는 새 슬로건을 확정했다.

tbs의 독립 추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됐다. tbs는 그해 10월 31일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분할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다. 방통위는 같은 해 12월 26일 TBS가 신청한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을 허가했다. 1990년 개국한 tbs는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다.

이에따라 기존에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이 됐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조직인 tbs가 회사원 조직으로 탈바꿈한 배경에는 '청취율 제조기'면서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영향이 컸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김경진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특정 정당 당적을 보유한 서울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 이뤄진 tbs가 정치 대담프로와 보도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며 정치적 간섭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지난해 국감에선 김성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마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tbs는 독립법인화에 길을 걷게 됐고 이를통해 독립경영 보장 및 정치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TBS가 서울시로부터 형태적 독립만 했을 뿐 예산 지원은 그대로 받는 형국이라 결국 TBS는 '완전한 독립'은 이루진 못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10억원, 2018년 316억원, 2019년 357억원의 예산을 tbs에 배정했다. 서울시에 재정 의존도는 80%가 넘는다. 사실상 서울시의 예산 없이는 방송국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tbs는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용을 요구했지만 불허됐다. 현재 tbs FM은 상업광고는 금지되고 협찬광고만 가능하다. 방통위는 tbs 1년 예산 440억원 중 서울시로부터 약 37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점, 재단법인으로 나선다고 해도 당분간 이 수준의 예산이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대신 방통위는 TBS만의 독립적 지배구조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해 6개월 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시한은 7월 3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다 할 재정 자립 방안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상업광고 허용을 재요구할 공산도 크다. TBS측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방송광고 시장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 만큼 이는 '상업광고 불허'라고는 볼 수 없다"며 "추후 제출 서류에 관련 내용이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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