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LF제재·라임조사에 종합검사까지?..우리·하나銀 '초긴장'

김효진 입력 2020.02.18. 11:11 수정 2020.02.18. 11:27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여부를 다음달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달 실시할 합동 현장조사의 첫 대상으로는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우리ㆍ하나은행ㆍ신한금융투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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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중점' 고강도 검사 관측
각종 논란 따른 '징벌적 검사' 우려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여부를 다음달 결정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제재를 받은 이들 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 또한 제재 가능성이 전제된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검사가 실시되면 유례없이 강력한 전방위 압박에 노출되는 셈이라서 은행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 대한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일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순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다.

관심은 우리ㆍ하나은행으로 모아진다. DLF 사태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및 예상되는 향후 법정 다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조사 등으로 금감원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다. DLFㆍ라임 모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종합검사가 실시될 경우 강도가 남다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은 지난달 내놓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집중점검 의지를 천명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실시된다면 영업행위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 소비자보호 영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임 관련 조사나 향후 검사 등이 종합검사 실시 여부나 시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부활시켰다. 은행권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각종 논란에 따른 '정벌적 검사'의 성격을 갖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고강도 검사에 따른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검사절차 자체는 1~2개월이면 마무리되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는 짧으면 수개월, 길면 수년 동안 이어지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달 실시할 합동 현장조사의 첫 대상으로는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우리ㆍ하나은행ㆍ신한금융투자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이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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