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실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유착'..즉각 해체해야"

김철선 입력 2020.02.18. 11:50

이달 초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와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 삼아 정경유착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삼성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의지가 있다면, 즉시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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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가 이재용 재판 면죄부로 활용돼..위원들 자진 사퇴해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해당 의원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2.18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달 초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4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번복했다"며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와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 삼아 정경유착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삼성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의지가 있다면, 즉시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범죄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삼성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구색을 갖춰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자체가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 공동대표는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법과 시민사회 앞에서 반성하며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이달 5일 출범시킨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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