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식재료, 그 나라보다 깨끗"..日부흥상, '수입 규제' 한국 비판

[연합뉴스]

일본 당국자가 후쿠시마(福島)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다나카 가즈노리(田中和德) 부흥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2011년 원전 폭발사고가 벌어진 후쿠시마현 식자재 수출 문제에 대해 "일본은 '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했다.

다나카 부흥상은 "후쿠시마의 식재료는 일본 내에서도 유통이 문제가 없는 낮은 (방사능) 수치를 보인다. 우리는 한국의 (식재료) 방사능 수치도 알고 있다"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12년 10월부터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 기준을 1㎏당 100베크렐(Bq)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세슘 농도 기준은 일본과 동일하다. 미국은 1㎏당 1200베크렐, 유럽연합은 1㎏당 1250베크렐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세슘 등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규제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며 2015년 4월 WTO에 제소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이 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WHO는 세계 각국의 행정부는 재량적으로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외에도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등 5개 국가가 일본산 식자재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인도네시아, EU 등 15개국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한적인 규제책을 내놓은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