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엄벌..스토킹방지법 추진"

'여성 안전 위한 실천방안' 발표.."인간의 기본적 권리"
"국내 법적 규제 별도로 없는 스토킹방지법 추진해야"
글로벌 스탠더드 "동의 없는 성관계 엄벌토록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김지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거절 의사를 밝힌, 또는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수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고, 사적인 이미지와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혼자 사는 집에 침입자가 쳐들어오고, 배우자나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폭력과 죽임을 당한다"며 국민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우리나라는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었다"며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 처리하도록 간소화하고 전화, SNS까지 포함하겠다.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며 상습스토커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정 폭력 엄벌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도 공약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범위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도 포함하겠다"며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시키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며 "우리나라에선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 협박을 당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글로벌 스탠더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며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며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평등 교육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정규교육과정에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포함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쉼터와 주거지원 확대,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날 '셀프 제명'을 통한 바른미래당 탈당에 대해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간에 아주 오랜 기간 고민하고 여러가지 타협안들도 제시하면서 피치 못해 결국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저질 칼럼"이라고 혹평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들이 좀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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