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대규모 감염 '대구' 슈퍼전파로 보기 어려워..도시 봉쇄 없다"

"집단감염으로 볼 수 있지만 역학조사 필요"
"원인 파악 후 관리 가능..대구시와 조치 중"
"대구지역 병상 초과시 부·울·경 지역 활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대구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2020.02.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대구지역에 대해 아직은 슈퍼전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이번 감염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도시를 봉쇄하는 조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11명 전파에 대해 집단 감염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슈퍼전파자 여부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대구시를 봉쇄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13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왔다.

노 총괄책임관은 "환자가 교회에서 전부 전파한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감염된 것인지 세밀하게 봐야 한다"며 슈퍼전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원 자체를 좀 더 면밀히 찾아본 후에 그리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대구시 내 선별진료소의 추가 설치 및 의료인력의 확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 총괄책임관은 "대구 지역은 33개 병실에 54개 (음압) 병상이 있고, 경북 지역에 32개 병실에 34개 병상이 있다"며 "수요 초과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 감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관리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대구시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고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중수본에서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노 총괄책임관 및 이기일 중수본 관련기관지원반장,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의 일문일답.

-31번 환자가 2차례 검사 권유를 거부했다고 보도됐다. 검사 안 받겠다고 하고 돌아다니면 통제 안 되나.

"환자 의심자가 만약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서와 보건소 직원이 찾아가 의심자를 모셔다 검사한다."

-각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서 확진자 동선 등 정보를 임의로 언론에 제공한다. 통제 안 되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한다. 이것을 최근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장했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일부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앞서 유출된 세 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해 조처되고 있다. 가급적 혼선 주지 않으려고 정보를 방역대책본부에서 취합해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일부 그런 예외 사례 있으면 조치한다."

-11살 여아가 감염됐고, 대구에서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 대응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맡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자치단체 통해 방침을 내려보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과다한 휴원이 있어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휴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 다만,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 휴원은 유치원의 경우 방역당국과 교육부, 어린이집은 방역 당국과 복지부와 협의해 휴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격리해제 예정인 4명은 몇 번 환자인가.

"6, 10, 16, 18번 환자로 격리 해제를 검토 중이다. 최종 확정은 오후 2시 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발표할 것이다."

-대구에서 한 명 확진자로부터 11명이 확진됐다. 감염 학회에서는 보건소가 경증 의심환자를 전담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진행되고 있나.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환자가 많이 가면 밀접 접촉이 가능해지므로 보건소 활용을 권장한다."

-31번 환자가 검사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한 답변 부족하다. 이례적 사례이지만, 검사 거부하는 사람 계속 나올 때 법적으로 검사 강제할 수 있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검사 거부시 수배와 위치 추적을 통해 찾고 검사를 시킨다. 관련 법률은 확인 후 말하겠다."

-6판 대응지침은 오늘(19일) 나오나.

"6판은 19일 0시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다. 이에 대해 오후 중대본 브리핑에서 알려주겠다."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 권장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동네 병원을 갈 수도 있고 한방병원의 사례도 있었다. 동네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이런 병원에 대한 대응 준비는 시키고 있나.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선별진료소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설치운영비나 장비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식으로 검토 중이다."

-집단행사 지침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여전히 없나.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집단행사가 여러 성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한 문제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검토해 보겠다."

-우한에 아직 우리 교민이 남아있을 텐데 추가로 전세기 탑승 신청한 이들은 없나. 이들에 대한 영사 조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 두 번째는 산둥성 확진자 일가족의 상태와 퇴원이 조만간 가능한지 알려달라. 마지막으로 일본 크루즈선에 남은 이들은 일본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나.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현재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은 1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 임시 항공편 운행에 대한 계획은 없다. 하지만 남아 있는 이들의 의료지원 등 영사 조력은 계속할 생각이다. 다행히 현지에 한인 의사가 있어 이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 산둥성에 있는 한국인 환자 3명은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알려주겠다. 일본 크루즈선에 남아 있는 8명은 오늘(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크루즈선의 승객들 하선한다는데 이들의 국내 입국시 대비책이 있나.

"종전의 예에 따라 국내 입국 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를 우선 요청한 상태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검역절차에서 자가격리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입국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크루즈선 탑승 명단 확보했다는 이야긴가.

"외교부를 통해 요청한 상태다."

-대구에 국가지정격리병상 수가 10개 정도다다 민간을 합쳐도 수십 개 수준인데 대규모 확산 시 대책이 있나.

(이기일 중수본 관련기관지원반장) "국가지정격리병상뿐만 아니라 민간 격리병상까지 포함해 현지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지자체 협의로 적절한 병상을 이용할 계획이다. 병상이 모자를 경우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다른 지자체에서 돌볼 수 있도록 계획 갖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환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대유행으로 가는 것인가. 위기경보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구에서 발생한 감염을 지역사회감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서울에서 29, 30번 이들에 대한 경로 추적을 정확히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먼저 찾아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 확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 위기경보 격상은 환자 발생에 양태나 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대구에서 발생한 것은 방역 체계 안에서 접촉자 수가 파악된 것이므로 단지 숫자만으로 위기경보 격상 논하기는 빠르다."

-대구·경북 지역 음압시설 얼마나 있나. 수용인원 초과시 이후 계획은.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이송인지 아니면 중증 환자 위주로 선별해 수용할지 등 계획 알려달라.

"대구 지역 33개 병실에 54개 병상이 있다. 경북 지역에 32개 병실에 34개 병상이 있다. 수요 초과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이렇게 권역을 나눠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현재 11명 전파로 추정된다. 해외에도 이렇게 다수에게 감염병이 전파된 사례가 있나. 슈퍼전파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이고, 용어는 적절한가.

"11명 전파에 대해 집단 감염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슈퍼전파자 여부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그 환자가 교회에서 전부 전파한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감염된 것인지 세밀하게 봐야 한다. 유사한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있었다."

-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 근로자들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영세한 곳들이 많고 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이들중에는 가령 불법체류자 등 신분이 불안한 이들이 많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어제와 오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 있었지만 상세히 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별도로 자료 정리해 말하겠다.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이든 유학생이든 관리망 안에서 보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국 입국 경우 2주간 휴가나 휴업 통해 자가격리토록 한다. 지난 14일 중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비 지침 마련해 배포했다. 근로자의 2주간 휴가, 휴업이라는 내용이다. 고용허가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이들은 일단 입국 금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요청한 상태다. 고용부에 보도 참고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검사 거부할 때 수배하고 위치추적 한다고 했다. 새롬한방병원에서 검사 거부가 발생했는데, 방역 당국에 보고 안 된 것인가. 일선 병원에서 이런 일 또 일어나면 방역 당국 파악 가능한가.

"검사 거부에 대한 보고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방대본 보고 사안이다. 선별진료소는 신청을 받는데 경우에 따라 필요시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도 우한 경유한 이들처럼 입국 아예 금지되는 것인가. 그 외 오염지역 제한 논의 없었나. 유학생, 외국인 취업생에 대해 지금 휴가나 휴원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 조항으로 바꿀 계획 있나.

"크루즈선에 하선한 이들에 한해 입국 제한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입국제한은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 입장에서 이들은 위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우리 국민을 14일간 격리시켜 관찰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면 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입국에 대해 격리가 어렵다. 가급적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유학생이나 외국인 취업생에 대한 휴가, 휴원, 등교 제한 등을 강제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미 입국 과정에서 정상으로 통과된 부분이고, 우한 입국자의 자가격리는 강제지만 그 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렵다. 또 이들 모두를 강제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다."

-역학조사관은 현장 과부하가 심각할 것 같은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과 대구시내 역학조사관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정원을 늘린다 했는데 1월 말 이후 충원 상황을 알고 싶다.

(이기일 중수본 관련기관지원반장) "역학조사관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지역별 역학조사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주겠다."

-컨트롤타워문제. 일선 지자체와 공조 유지한다고 했는데 일 1회 화상회의가 전부더라. 그런데 세종시 관문인 조치원역, 오송역 등 다중 이용장소에 열감지기조차 하나 없다. 알아보니 지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더라. 월 1회 소독으로 충분하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와 맞는 건가. 긴급 예산을 쓰라 했는데 어느 정도 되나. 마스크, 손소독기, 손소독제 같은 의약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수급되도록 할 의사는 없나.

"방대본은 방역 업무를, 중수본은 방대본이 방역업무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도 관련 사안은 행정안전부에 지원대책본부 있다. 현재 매일 시·도와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현장에 있는 이들과 일일이 대면회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방역적 관점에서는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카메라를 보고 조치하도록 의료인을 배치하는 등 부가 조치가 따라줘야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집행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 실제 전문가들은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행사시 출입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다중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시설에 대해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시·도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에 대해 지원하려 하고 있고 그런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동형 음압기, 선별진료소에서 쓰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계속 지원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마스크와 손세정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식약처를 통해 10개 부처가 수시로 회의하며 대책을 논의 중이다."

-31번 환자 진단 거부에 대해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다. 경찰, 보건소 인력이 출동해 검사를 하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검사를 거부하고 병원밖으로 나간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 같은데, 31번 환자는 병원 안에 있었는데 이 경우 강제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 두번째는 일각에서 인터넷에서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31번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적 확인 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된다. 검토 후 알려주겠다."

-그럼 31번 일단 검사 거부는 사실인가. 대구지역에 내린 긴급방역조치가 다른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방역조치와 다른 것이 있나.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마지막으로 혹시 우한시처럼 대구도 도시를 봉쇄하거나 이동중지 명령 등을 내릴지 검토 중인가.

"대구시를 봉쇄 등은 검토한 바 없다.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관리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제적 조치라는 것은 중수본에서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대구시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다.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각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돕고 있는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어 직접 중수본에서 인력 파견해 지원하고 있고, 진단검사 물량과 기관도 계속 확대 중이다. 또 지역사회 확산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내용이 사례정의 6판에 있다. 이미 5판에서 의사 소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또한 사전적으로 선제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1번 환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 방대본에서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바쁜데 계속 확인하고 보고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방대본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은 물어봐달라."

-4가지 질문이 있다. 먼저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은 메르스 때 있었던 사건과 같은 건 아닌가. 그리고 어제 의사협회에서 입국제한 확대하라 마지막 기회라고 선을 그엇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병상이 1000여개라고 했는데 의사환자 등 격리대상자가 그 이상으로 발생하면 어디에 수용할 계획인가. 마지막으로 31번 환자로 인해 발생한 환자들이 아직까지 방역망 내에서 감시되고 있다고 했다. 의협에서는 이미 이 환자가 여행력이 없어 방역망이 깨진 것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1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감염원을 못 찾았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최선을 다해 감염원을 찾고 있어 방역망 외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 병상은 1027병상 정도인데 추가 확보할 것이고 이를 내부 검토 중이다. 입국제한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왔지만 국내·외 환자 발생 양상과 추이를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 입국제한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 있다.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은 사실 집단감염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도 있고, 기억하기로는 싱가포르에서도 발생했다. 메르스 때도 집단 발생 있었다. 하지만 이 질병 자체가 초기 증상이 미미한대도 감염력이 있다보니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사례정의 등을 늘리는 데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 이번 집단감염 발생에서는 의심자를 바로 검사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슈퍼전파 사건으로 봐도 되나.
"감염원 자체를 좀 더 면밀히 찾아본 후에 그리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지자체와 대구시 브리핑 이전에 이번 감염으로 인한 13명 환자 명단이 돌아 혼선이 있다. 지자체도 중수본에 들어와있는 걸로 아는데 권고를 듣고 있지 않는 건가. 그리고 대구 집단 발병에 대해 얼마나 수용가능한 건가. 역학조사 인원이 2명밖에 안된다는 보도도 있는데 인원, 음압병동수, 선별진료소 등 정리해 자료로 달라.

"통계 관련 내용은 정리해 주겠다. 확진자 명단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겠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대구시 브리핑은 방대본과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단검사 거부자를 경찰이 대동해 검사를 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관련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또 중국인 유학생 관련해 출입국 정보, 자가진단 앱 외 어떤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건가. 중국인 유학생 많은 학교가 자취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학교 밖 유학생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에 한계가 있고, 방대본 브리핑 때 말하도록 하겠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손실에 대해 일반 의료기관, 일반 사업장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제한적 보상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상태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기는 이르다.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개략적으로 내용 정해지면, 내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니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유학생 관련해서는 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 정보를 관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자가에 있는 학생의 경우 복지부 자가진단 앱과 동시에 학교에서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법무부에서 유학생 명단을 보내주고 저희쪽에서 입국학생들의 연락처, 학교 정보를 교육부에 보내주게 된다. 그럼 교육부는 이를 통해 연락처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를 구축해 학생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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