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주민 전담기구, 이민법 제정"..이주민 공약 발표

정의당이 정부에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는 등의 이주민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 명으로 4.9%에 달하고 있지만, 이주민 문제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적 차별과 부족한 지원 문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등 이주민은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다문화 사회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맞이할 준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겠다"면서 "국회에 '이주사회 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에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권리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형 정책을 마련해 결혼이주 여성에 특화된 취업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개정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심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정의당의 공약은) 이주민을 경제적, 도구적으로 보는 다른 정당과 달리 인권적, 보편적 공약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