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코로나19..총선정국 강타

박민경 입력 2020.02.22 23:25 수정 2020.02.23 1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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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코로나19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민심의 향방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경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관련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밤 9시에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죠. 주말 밤 9시에 이렇게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한데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담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광역시도 전체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국민의 불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일은 일요일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종교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야외활동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트롤타워되는 국무총리가 이 시점에는 담화를 발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몇 가지 중요하게 보면 엄중한 국면이고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또 정부가 그동안 약간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좀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체적인 조치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경계단계에서 심각 수준으로 경보를 올려야 하거든요. 그 조치에 대한 가부간 언급이 조금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 대응 이런 게 총리가 담화에서 언급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면서 감염 원인, 발생지인 중국인들 출입에 대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좀 더 담화가 국민들 가슴에 다가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일단 시의적절하다. 왜냐하면 최근 4일 동안의 증가세가 사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전부터 53명부터 시작해서 두 차례 100명대, 오늘 200명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흐름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부 대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 셈인데요.

지금 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다는 점들을 잘 드러낸 점, 대신에 역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국민들께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또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수긍할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에 의한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감염학회라든가 여러 학회에서 같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과 또 정부 방역당국의 조치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방향을 잘 제시하고 또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르는 추이가 중요하겠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염병 경보 단계를 일단은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과연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죠. 정부는 대응 수준은 심각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심각 수준으로 올리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국민들 개개인은 벌써 심각 수준에 다 와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표준 매뉴얼에도 보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 확산시 심각 경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조치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앞서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경계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가 주축이 돼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에 확산됐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서 총리가 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전 부처가 총동원이 되고 그다음 17개 광역시도가 전체 참여하는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적극적 방역, 검진, 또 치료, 격리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산되는 단계가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넘어가거든요. 혹시 내일부터 줄어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200명, 300명 계속 확산되게 되면 결국은 심각 단계로 갈 수밖에 없고 총리나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 정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위기 단계를 높이고 정부 종합적 차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응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본부를 꾸리게 되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저는 오늘 총리 담화가 있듯이 사실상 이미 대책은 그리고 대응은 심각 단계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왜냐하면 이 모든 핵심적인 숫자들이 급격하게 불어난 과정을 보면 역시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에 의해서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비상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심각 단계로 일단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신에 심각 단계로 가게 되면 휴교령이라든가 직장 폐쇄, 그리고 집회에 대한 금지. 다양한 조치들을 사실상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교통편의 이용까지도 다 통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사실상 총체적으로 멈춤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일단은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얘기를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고 또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대응은 심각 단계의 대응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언제 실질적으로 이 조치들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정부가 좀 더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보고 또 단호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오늘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단체가 주말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집회를 제한한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고 현장에 나가서 만류까지 했습니다마는 집회는 강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에 모이신 분들의 연령대, 제가 가면서도 많이 뵙게 되는데요. 60대, 70대, 80대. 다시 말해서 그냥 현재 이런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만일에 어떤 바이러스를 가진 분이 한 분만 거기서 전파가 시작되면 정말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주최 측이 정말로 오시는 분들을 말려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이런 집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오늘도 또 학회에서 전체 학회가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감염 관련 거기서 얘기했던 것도 이런 다중집회라든가 행사는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황이 확산되는 과정들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다. 같이 밀집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상황들. 사실은 우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 보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최측에서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지금은 초당적으로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의 그런 의식을 믿고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때다. 저 집회가 강행되다가 만일의 경우 상황 그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박원순 시장이 나가서 마이크까지 들면서 사실 야유를 당하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참 잘 전달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지금 자세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국민들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런 확실한 조치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최측,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그런데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집회금지 방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죠?

[서성교]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생각과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김홍국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국가적인 준재난상황, 위기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정치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보건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야외에서 집회를 한 단체들도 물론 공기 속에서는 전파가 되지 않지만 그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회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자제해 달라, 금지됐다. 이렇게 서울시장이 직접 하기보다는 담당자가 나와서 실무적으로 하는 게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도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보면 감염법, 예방법 49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최자들이나 참여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전 설득을 통해서 이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총선이 이제 50여 일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선거운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견이 일각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총선 연기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은 소수 의견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홍국]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그런 가능성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2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번의 총선이 열렸고 다양한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 선거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천재지변,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중단된 적도 없고 연기되거나 그런 적도 없거든요.

선거의 연속성도 필요하고 또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계속 그때까지 선거 직전까지 가고 또 국민들께서 그런 재난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인다면 그건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아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정해진 절차를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금 초당적 협력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좀 비판적인 생각도 있고 또 지지하는 층도 있을 텐데 정부와 국회 초당적으로 같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같이 만남도 갖고 대책도 내놓고. 본회의에서 빠르게 검역법이라든가 통과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나중에 선거 때 그렇게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에게 저는 표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야당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은 가능한 삼가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지적하되 그러나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이번 4.15총선에서 국민들께서 그 정당에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정치권 빠르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 입법활동이라든가 또는 행정부와의 협력. 이런 부분을 빠르게 고려했으면 합니다.

[앵커]

총선 직전까지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다음 주만 넘어가면 3월이고요. 한 3월 중순 정도만 돼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과연 국회가 총선과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플랜B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회 논의 차원이 아니고 여론 수렴 차원에서는 국민이라든지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청와대에서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홍국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3월 한 중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면 그때 가서는 아무래도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코로나바이러스 최고 확산 변곡점이 과연 어디일까? 이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6.25전쟁 중에서도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총선은 총선대로 치르도록 하는 게 정치적인 논란을 없앨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을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연기를 하면 어느 정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총선은 총선대로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정치적 안전성과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담에 할당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한 가지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대 정당의 공천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총평을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

[김홍국]

두 정당 모두 공관위가 빠르게 공천위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전략공천이라든가 또는 각 지역의 경선 그림까지 지금 다 하고 있고. 또 면접도 거의 마쳐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를 희구하는 그런 새로운 인물의 영입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열심히들 뛰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국민들께 과연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한국 정치의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까지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비전과 철학.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인재의 영입들 또 정책의 새로운 비전들.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은 현재까지는 무난하게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당들이 조금 더 분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각 정당에서 아직까지는 현재진행형이니까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성교]

21대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 또 새로 생긴 미래통합당 또 제3정당들이 안정적인 공천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국민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공천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도 결국은 청와대 출신을 단수공천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또 최근에 보듯이 친문진영과 반문진영의 세 대결. 특히 친문재인 지지자들의 극성스러운 일부 지지 선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도 통합된 이후에 혁신과 쇄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 쇄신, 물갈이 이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이 양당을 싫어하는 중도층들이 많습니다. 이 중도층을 겨냥한 제3정당이 제대로 탄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