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추경 긴급편성 요청..이인영 "국회 즉시 심의착수"(종합2보)

"3조4천억 예비비 신속집행과 동시 추경 편성..대구경북 특별 재정지원 요청"
"메르스 추경 국회제출 18일만 통과..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3월17일 처리 희망"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 "핵심은 속도다.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정부가 긴급히 추경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통합 의원모임 유성엽 대표가 제안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2003년 사스 사태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라며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급상승한 만큼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도 2003년을 훨씬 넘어설 것이 분명해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3조4천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 다음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코로나 방역 활동을 폭넓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방역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편성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 음식점, 소매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와 글로벌 밸류체인 단절로 타격 받고 있는 제조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내수경기 진작이 가능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추경 편성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 당국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에 개학연기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맞벌이가정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현행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돌봄 휴가기간 임금 지원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신천지 측에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 방역 당국 지시에 순응하고 스스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을 요구한다"면서 "어제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광화문에서 규모 도심집회도 열렸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주최측에 집회 자제를 거듭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태극기 집회 등 자제를 촉구했다.

방역당국을 향해선 "오직 방역 효과만 생각하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판단하고 주저없이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하적 후유증에 대한 일체 고려를 배제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대응단계 격상 주문이 많은데 이 역시 현재 방역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추경 논의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연히 논의된다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오늘 간담회만 하고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저자세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과 무관한 판단의 영역이 그 동안 있어왔다"며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논란에 선을 그었다.

과거 자신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발언에 대해선 "기본적 취지는 대응방향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단 것이었다"며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 완전히 퇴치까지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 같은 것을 무시한 판단은 아니었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연기설에 대해선 "대답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와 관련해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결정됐고, 방역에 대한 대응을 국회에서 지원하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들이 구성됐다"면서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제출 18일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한다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선 "직접적 선거운동을 금하고 개소식이나 발족식 등 사람을 모아 하는 행사는 강력히 자제하라고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더 상황이 진전되면 추가 합의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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