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지사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집회금지 명령"

박다예 2020. 2.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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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를 상대로 시설 강제폐쇄와 집회 전면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도는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이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집회가 가능한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 동안 강제폐쇄를 명령했다.

그는 "집회 금지와 시설 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관련 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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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 자료와 자체 조사 통해 파악한 관련 시설 353곳은 강제폐쇄
장소 불문하고 신천지 관련 모든 집회 금지
"신천지 중심 지역사회 감염 뚜렷한 데 대한 조치..위반 시 처벌"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천지교회의 집회 전면 금지와 관련 시설 강제폐쇄 등 긴급행정명령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2020.02.24 pdyes@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를 상대로 시설 강제폐쇄와 집회 전면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도는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이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집회가 가능한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 동안 강제폐쇄를 명령했다.

앞서 신천지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교회시설과 부속기관은 도내 239곳이었다.

그러나 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제보받고,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신천지 관련 시설을 114곳 추가 파악했다. 270곳을 찾았지만, 111곳은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관련 시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내 신천지 시설 353곳에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이 기간 공무원을 상주하게 해 폐쇄 명령을 집행한다.

도는 폐쇄 명령 대상 가운데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즉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14일 동안 신천지교회의 집회 금지를 명한다.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밝힌 만큼 집회 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용인중앙시장 방역 모습.


이같은 도의 강력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와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른 것이다.

조항에 근거해 도지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장소 내 이동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또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거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금지와 시설 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관련 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천지 측에 "경기도에 살거나 직장이 있는 연고가 있는 신도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관련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입회 하에 접근과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 확보를 위해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36명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인 확진자 수(26명)보다 10명 늘어난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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