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늘부터 서울시 식당·카페 일회용품 사용 전격 허용

김성호 2020. 2.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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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정보 수준이 심각단계에 접어들며 서울시가 다중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기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내렸지만 규제권한을 가진 지자체 일부가 이에 따르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24일 서울시 및 산하 구청 등 지자체에 따르면 카페와 식당 등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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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환경부 허용지침 이어 서울시 허용 공문
24일부터 다수 구청 일회용품 허용 방침
24일부터 서울시내 카페와 식당 등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격 허용된다. 출처=fnDB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위기정보 수준이 심각단계에 접어들며 서울시가 다중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기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내렸지만 규제권한을 가진 지자체 일부가 이에 따르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24일 서울시 및 산하 구청 등 지자체에 따르면 카페와 식당 등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접시와 잔, 수저 등을 돌려쓸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나온 예방책이다. 허용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다.

앞서 정부는 5일 공항·항만·기차역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시설 내부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식당과 카페에선 지자체장의 ‘규제 완화 대상 확대’ 결정이 있어야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을 원하는 손님과 법때문에 내줄 수 없는 업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해왔다.

충북 청주시·충주시, 인천 부평구, 대구 중구, 서울 서초구 등은 관내 전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련된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의 입장발표가 늦어지며 서울 다수 카페와 식당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매출 하락으로 사용을 원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높았다.

서초구 등 일부 구 단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지자체 사이에서 통일된 발표가 없어 혼선이 지속됐다.

하지만 24일 서울시 공문이 지자체로 하달됨에따라 서울시 내 모든 카페와 식당, 주점 등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내 구청 다수는 오늘부터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했다. 서대문구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오늘부터 관내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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