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 폭증..'강제 수사' 요구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신천지를 강제 해산시켜라 또 압수 수색을 해서라도 신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해도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장인수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것은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면서 헌법적 이익을 위해 종교단체인 신천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글은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이틀 만에 5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통한 전파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지만,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지예/변호사]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건데 종교를 해산시키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를 강제로 압수수색해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까?

방역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마다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신천지가) 만약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명단을 확보해줄 것을 정부와 경찰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신천지측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제 조사가 완전히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신천지가 가짜 신도 명단이나 고의로 누락된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을 경우, 수사당국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신선혜/변호사]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 중에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든지 누락된 명단이 있다든지 한다면 압수수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측은 대구지역 신도 명단은 제출했지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과천 교회 등 다른 교회의 신도 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강제수사 여론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 남준수VJ / 영상편집 : 김현국)

장인수 기자 (mangpobo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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