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매일 5000명 오는데, '앱' 하나 믿고 괜찮다는 정부

[우한 코로나 확산]
스스로 증상체크하는 자가진단앱, 입국자 5만명 중 1만명 사용안해
中유학생 이번주만 1만명 들어와

"입국 금지 수준은 중국 후베이성에 금지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의료계에선 "전면 제한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했는데 방역 당국이 아예 귀를 틀어막은 것 같다"는 말들이 나왔다. 방역 당국이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확대를 거부하는 논리 중 핵심은 "이미 입국자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특별입국절차'와 '자가진단 앱'이다.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검역 시 중국발 입국자의 건강 상태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휴대폰에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해 매일 건강 상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그림자 환자'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입국자가 증상이 없는 잠복기 상태로 검역을 통과하고, 국내에서 기침·미열 등 경증이 발현해 본인도 모르는 새 우한 코로나를 지역사회에 퍼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기 진단' 앱도 설치하도록 했다. 입국자가 이틀 연속으로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지 않으면 당국이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나서 소재 파악에 나서, 중국발 입국자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조치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앱 설치 대상자의 23%인 1만1595명은 아예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지 않거나 앱을 깔고도 건강 상태를 입력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입국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발 입국자 4만9684명 중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8944명, 앱을 깔고도 입력하지 않는 사람이 265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전화 연락과 경찰 추적을 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앱을 입력하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추적한 중국발 입국자는 현재까지 200여명 정도"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우한 코로나 증상이 가볍게 나타난 입국자가 앱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로 입력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앱 설치 없이 특별입국절차만 거쳐 지난 4~11일 사이 입국한 약 5만여명은 이미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1만여명이 더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감염병과 전문의는 "입국 제한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입국자 관리에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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