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선집중]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 규모 키우려 병상 과밀화 가능성"

MBC라디오 입력 2020.02.25. 09:23 수정 2020.02.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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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민간병원·요양원·보건소 한곳에 위치한 건 이례적
- 관리감독 역할하는 보건소의 기능 작동 안 될 수 있어
- 대남병원 운영 재단 식자재, 의료재료, 경영지원까지
- 청도대남병원, 의료보다 수익성에 관심 많았을 가능성
- 청도대남병원 전체 구조와 재단에 더 주목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청도 대남병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슈퍼 전파 경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청도 대남병원이고 어제 사망자가 나온 곳 가운데 한 곳이 또 청도 대남병원이기도 한데 좀 설명, 그 다음에 관찰이 필요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서 이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려고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궁금한 게 여기를 보면 정신병동, 일반병동,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이런 게 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통로로 다 연결돼 있다면서요.


◎ 정형준 > 사실상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진행자 >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다른 데서도.

◎ 정형준 > 제가 확인해본 바로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이 건물의 지하에 헬스장하고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그럼 이 건물들이 같은 시점에 같이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 정형준 > 98년에 사실은 이 전 건물을 헐고 보건소랑 건물들을 새로 지은 거고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옆으로 조금씩 키워가긴 한 거지만 98년에 사실상 한 건물로 짓는 컨셉으로 지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쭉 열거했던 병원 시설들이 전부 다 한 곳에서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단 이름은 분리돼 있지만 이사장이 같거나 같은 일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만 청도군 공적 기구인 거죠.

◎ 진행자 > 요양병원 같은 경우 청도군에서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정형준 > 이런 경우 대부분 부지는 아마 이 재단에서 다 제공을 했을 것이고요. 건설비용 같은 것을 청도군에서 일부 대고 한 10년이나 20년 위탁 운영시키는 방식의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까?

◎ 정형준 > 분리돼 있는 건물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 진행자 > 보통 분리돼 있는 경우인데 이건 다 연결돼 있다. 통로로.

◎ 정형준 > 위탁 운영하는 재단이 하는 민간 병원과 이 위탁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층이 다 연결돼 있는 걸로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보건소인데 보통 보건소는 병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 정형준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보건소가 이런 특정병원 시설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 정형준 > 그건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없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정형준 > 일단 보건소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건강 증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들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료기관 인허가 폐업과 관련된, 그리고 의료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더 나아가 서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규제와 안전관리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와 사실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한 건물에서 같이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사리분별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 진행자 >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경계가 그어지지 않고 경계에 따라서, 이것도 견제와 균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십니까? 정리하면.

◎ 정형준 > 결국은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제는 당연히 힘들어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청도 대남병원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의료 복지 보건을 함께 공유한 국내에서 유일한 병원’ 이렇게 소개돼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형준 > 그것은 포장을 잘했다고 봅니다. 일종에 병원이 벌써 한 20년도 전에 이 계획을 세웠고 그 당시에 이걸 또 광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당시 이것을 병원협회 같은 데 논문으로도 냈던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주장하는 게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거고 원스톱서비스라고 환자가 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언뜻 들어봐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병원들 역할이 다 다르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공간이나 기관이 분리돼 있어야 되는 곳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면회객이나 이런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메르스 이후로 자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건물에 그것은 지역 건강 증진 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병원이 있다. 병원이야말로 가장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모델 자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영리자회사 논란 때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병원 안에 입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시민사회 단체랑 전문가들의 반대로 불허가 됐지만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돌아가서 저는 뭐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상식에 입각해서 의아한 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누구보다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시설이 일반 병동 정신 병동과 통로가 트여 가지고 같은 통로를 쓰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구분하고 차단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 정형준 > 정신병동 폐쇄병동으로 막아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런 감염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의아스럽고 특히나 건물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병원하고 보건소 사이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양원을 가실 때나 요양병원을 갈 때도 사실 실제로 올라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 진행자 >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통로라는 게 사람이 오가는 통로일수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오가는 통로일 수 있는 거잖아요.

◎ 정형준 > 맞습니다.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을 때 비용절감되는 게 건설비,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환기라든가 청소,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환기나 청소와 관련돼 있는 업무,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모든 곳을 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다 병원균이나 세균을 옮기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여기 장례식장도 있죠?

◎ 정형준 > 이 장례식장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총회장의 형 장례식을 여기서 치렀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이 장례식장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보통 병원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 정형준 >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장례식장이 부대 사업으로써 허가를 받았을 때 장례식장 규모는 병상 수에 비례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상이 많은 곳이어야 장례식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 정형준 > 네,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남병원 같은 경우 보면 230병상으로 병원 허가가 돼 있는데 이 층에 보면 정신병동 같은 경우 다른 병동은 50병상 정도 허가를 받았다면 정신병동은 같은 공간인데 그 층에서 130병상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과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허가를 받고 관리를 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 하나는 이런 부대사업인 장례식장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장례식장 크기를 키우려고 했던 가능성이 있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 2, 3년 전에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뇌리에 있을 텐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 밀양 요양병원이 비슷한, 지금 그 경찰 수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고요. 사실은 이런 의료업에 관심 있다기보다는 부대사업이자 수익성에 관심이 많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 진행자 > 장례식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병상을 과밀하게 놓다 보면 그만큼 관리는 힘들어지는 거고

◎ 정형준 > 맞습니다.

◎ 진행자 > 감염은 더 취약해지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 정형준 > 네.

◎ 진행자 >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이건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이런 점에서는.

◎ 정형준 > 훨씬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고 이 재단이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 주간보호센터 돌봄 서비스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를 해서 어떤 경영지원회사, 식자재나 의료재료, 약품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도 다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영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다 아웃소싱해서 가져가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읽혀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다 살펴 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형준 위원장께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병원 전체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정형준 > 이 구조와 운영방식을 저희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병상 과밀화, 통로가 뚫려서 하나로 연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해야 되는 곳이 보건소인데 보건소가 오히려 거기에 입주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작동이 됐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성립되는 거고요.

◎ 정형준 > 그렇죠. 보건소 사실 난방 청소라든가 보건소 운영과 관련돼 있는 인력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실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서로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 분위기가 그 안에서 싹트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청도에서 사실 가장 큰 병원이고 청도에서 장례식장도 여기가 가장 큽니다. 다른 민간 업체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이렇게 민관 협동으로 한 지역 크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곳에 청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곳에 터줏대감처럼 군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장 급한 건 코로나19 감염 사태인데 코로나19 감염 사태 관련해서 청도 대남병원 구조적 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하면서 악화를 시켰는가 일단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떻게 건축년도 다른데 전부 하나로 뻥 뚫려있는가부터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고 혹시나 여기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살펴 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 정형준 > 종국적으로 앞으로 이런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어떤 사례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약국 같은 경우도 사실 기관 분리도 해야 되고 공간 분리도 해야 되거든요. 서로 이행 상충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엄밀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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