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 황교안 대표, 이단 신천지 두둔?
- 황교안 "특정 교단 언급 부적절", 차명진 "신천지 폐쇄 조치는 종교 탄압"
- 文 정부 탓 VS 신천지 탓, 양극단적 주장 사이 합리적 해결 방안 나올 수 없어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신장식 변호사, 김용남 前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자 > <씩씩한 화요일>입니다. 정의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지난 주부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신장식 > 그냥 씩씩한 화요일이 아니라 김용남 의원이 계속 나오시면 용감하고 씩씩한 화요일로
◎ 진행자 > 단어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 김용남 > 그 씩씩한이 거기서 나왔던 거구나. 앞에 수식어 하나 더 붙여야 되겠는데요.
① 신천지 명단 공개
◎ 진행자 > 용감한,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까지 폐쇄가 됐어요. 다시 내일부터 가동 하지만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 연기론 나오고 있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고 일각에서 야당에서 총선 연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야당에서요? 범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바른미래당이나 이 얘기를 꺼내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야당이라기보다 범여권 정치인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소위 4+1이라는 그 이름으로 민주당과 같이 해왔던 그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집권세력의 의중을 반영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 신장식 > 너무 용감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용남 >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6.25전쟁 중에도 선거는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집권세력의 의중을 반영해서 미리 얘기를 꺼내주는 거라면 국민의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선거를 좀 연기하고 싶은 지금 집권당 민주당 의중을 반영한 얘기 같은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 신장식 > 너무 뇌피셜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민생당이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결국 민생당, 이렇게 하나로.
◎ 진행자 > 이제는 민생당이 됐죠.
◎ 신장식 > 민생당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당인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치세력인지 몰라요. 호남신당이라고 하면 대략 알 텐데 민생당이라는 얘기 모르고 선거 앞두고 코로나까지 벌어졌으니 이 당을 홍보할 시간이 너무 없다 라고 하는 본인들의 처지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 신장식 > 그리고 결국 이게 연기를 한다고 해도 임기가 20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말이면 끝나죠.
◎ 김용남 > 5월 28일까지인가 그렇죠.
◎ 신장식 > 임기가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실은 연기를 한다고 해도 얼마 연기가 안 되고 그때까지 코로나19 사태가 다 진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라서 실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사실 당을 새로 창당한 정당이 당을 선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정치신인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 진행자 >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 신장식 >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 김용남 > 그렇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총선 연기 같은 거대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더 괘씸한데.
◎ 신장식 >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실제 민주당에서 집권당에서 연기를 속으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남 > 뭐 그렇게 있겠죠. 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이 글쎄, 전체 의석 중에 몇 석이나 가져가겠어요? 총선을 미루고 싶은 속내야 있겠죠. 그런데 그 범여권에서 어떤 얘기가 진행됐는지 저야 모르죠.
◎ 진행자 > 범여권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군요.
◎ 김용남 > 4+1이니까 범여권이죠.
◎ 신장식 > 정의당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1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4+1에 정의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 김용남 > 알 수 없어요.
◎ 진행자 > 각자 열심히 주장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선,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신천지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명단을 제시한다고 하고 정부가 이것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명단이 다 공개가 실제 될까요?
◎ 김용남 > 글쎄 이게 국민의 보건위생 차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어쨌든 지금 신천지 교인들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보거나 활동했던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단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법률가잖아요. 법률적으로 대단히 의문이에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개인정보인데 교단 측에서 그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십만 명의 명단을 제출한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좀 의문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감염병법 제18조에 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선 아니된다’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를 일괄해서 보내주느냐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신천지에서 워낙 많은 감염자가 나오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거짓 진술하거나 거부 방해 회피하는 행위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금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천지 쪽에서도 더 이상 본인들의 독특한 전도방식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다 밝히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 본당까지 가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요.
◎ 진행자 > 그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성경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단계가 있고 한 6, 7개월 일주일에 4번씩 공부하고 나서 학사모 쓰고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렇게 해야 본당에 갈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그 조문에 방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조문은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의 행적을 감추거나 자기가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 진행자 > 확진자의 경우.
◎ 김용남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역학, 수십만명이 다 역학조사의 대상이 될 순 없잖아요. 그건 너무 확장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대단히 의문인데 뭐 실질적인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이 돼요.
◎ 진행자 > 두 분은 지금 법조인이시고 저 같이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개인정보라는 고유의 권리와 또 5천만 국민의 전체 안전 이게 충돌하는 가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라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이것도 용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용남 > 그런데 법률적 근거는 조금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 신장식 > 아니 저는 역학조사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얘기를 직접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역학조사에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하도 조사에 하도 협조를 안 하니까 직접 본인이 그러면 당신 만났던 사람들 예배 같이 했던 사람들 신천지 교인 보고 와서 직접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또는 관청에서 와서 전화를 해라 라고까지 해서도 이게 다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선과 점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과 점을 이어주는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도가 없다. 현재로선 본인들이 은폐하고 있어서.
◎ 진행자 > 당장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한 신천지 사무실이었나요.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법률상 근거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폐쇄하거나 거기에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있죠. 그런데 지금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 진행자 > 24만 5000명 정도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 김용남 >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니던 어떤 예배당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신장식 > 교회라고 합니다.
◎ 김용남 > 그 교회와 관련된 그 교회 등록된 신도들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소속된 25만여 명의 명단을 일괄제출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건 전혀 아직 법적인 근거는 못 찾겠어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② 신천지 관련 황교안과 차명진의 발언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정치인들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특정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밀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차명진 전 의원은 SNS에 ‘신천지 교회 폐쇄 조치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확진자가 발생한 그 교회 건물에 대한 폐쇄는 할 수 있겠죠. 방역조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중국 정부가 우한을 봉쇄한 게 1월 23일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된 신천지 총회장인가요. 그분의 형의 장례식이 치러진 게 2월 2일이에요. 그런데 우한 봉쇄가 이뤄지기 전후로 해서 벌써 의협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측에서 사실상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도 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월 23일 날 우한이 봉쇄된 그 시점에 취했더라도 장례식장에 2월 2일 개최된 장례식장에는 중국으로부터 교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에 대해서 신천지를 일종에 어떤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자꾸 만들고 문재인 정부는 책임이 없거나 적다는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면서요.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 신장식 > 결과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정부여당이 결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 그 전에 대구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도 한 번 굉장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슈퍼전파자 문재인, 물론 오타가 나서 슈퍼전자파라고 오타를 낸 사진이 이렇게 SNS에 돌았는데 말하자면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이게 다 신천지 탓이다, 양극단적인 주장 사이에서는 합리적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실제로 청도 대남병원, 또는 신천지교회에서 최초에 감염원, 전파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역학조사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중국인 만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인 확진자는 6명인데 2명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2명은 한국인으로부터 감염된 사람이고 2명은 일본에서 감염돼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중국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중국을 입국을 안 시켜서 중국인들을 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입국을 안 시켜서 원인이 된다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원인은 분명히 밝혀야 되겠으나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것은 저는 적절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용남 > 이것도 내로남불인가요. 어쨌든 이번 질병의 발생지가 중국 우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고 그리고 아니,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민주당 당대표인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기억해보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슈퍼전파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메르스 때보다 못한 게 뭐 있나요? 사태가 더 심각하면 심각했죠. 이번엔 또 문재인 정부는 쏙 빠지는 거예요? 책임에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 신장식 > 결과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 김용남 > 그때는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표께서.
◎ 신장식 > 지금 청도 대남병원 사실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아직도 청도 대남병원에 법인이 어디인지 누가 실제로 소유자인지 이런 것도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하자면 2층에는 일반환자, 3층에는 요양병원, 4층은 식당, 5층에는 폐쇄 정신병동, 이렇게 한 건물 안에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거기에 다른 무슨 뭐 부절절한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힘이 개입된 건 아니냐, 이건 따져봐야 될 건 되게 많지만 현재는 사실은 저는 이제는 역학조사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클러스터, 어느 클러스터에서 다수가 발생하고 있느냐, 클러스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바깥으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할 거냐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데는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라는 클러스터,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하는 클러스터가 있는 거죠. 이 클러스터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파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전파자가 어떻게 지금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다,
◎ 진행자 > 지금 클러스터는 WHO에서 얘기하는 그 글러스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 신장식 > 네, 저는 차명진 의원도 그렇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님도 그렇고 종교탄압이다,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씌우는 마녀사냥이다, 굳이 이 얘기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 김용남 >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어쨌든 희생양을 만들어내서 발뺌하려는 그 양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겠죠.
◎ 신장식 > 종교탄압이다.
◎ 진행자 > 1***번님이요. ‘신천지도 정부 책임도 다 크죠.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2***번님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황 대표는 친기독교적인데 왜 이단을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 신장식 > 왜 그러셨을까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이게 이단을 두둔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이건 사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 신장식 > 제가 보기에 2012년에 나왔던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신천지와 신천지가 새누리당을 여러 모로 지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2012년 어간에 나왔던 얘기들이 있는데
◎ 김용남 > 그런 또 택도 없는 얘기를 하시네.
◎ 신장식 >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 대표님이 이단이나 또는 뭐 소위 종북으로 낙인 찍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가지신 분인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 김용남 > 인터넷에 보니까 신천지로부터 표창 받은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 명단 많이 떠돌던데.
③ 대구 봉쇄 정책
◎ 진행자 > 여기서 그만, 그 부분까지 넘어가는 건 너무 깊게 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문 대통령이 대구 찾았어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남 > 오전에 당정청 회의를 하고 나온 발언이 정말 사고를 쳤죠. 절대 해선 안 될 발언이 나왔어요. 그것도 홍익표 의원인가요. 그 분이 대구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봉쇄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워낙 민심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급하게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 가서 또 해선 안 될 말씀을 또 하셨어요.
◎ 진행자 > 어떤 거죠?
◎ 김용남 > 이번 주 내로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나, 변곡점을 찍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 앞으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증가 추세를 보이던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이번 주부터 꺾였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진짜 변곡점을 찍었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 진행자 > 참고로 정확한 워딩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코로나19 지역내 확산과 지역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또 만들어내야 됩니까?
◎ 신장식 > 박정희 시대 얘기고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경우예요. 정말 변곡점을 찍고 내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에도 다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더 증가, 만에 하나 불행하게도 더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통령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실없는 소리를 한 거고 만약에 변곡점을 찍는다고 하면 찍고 내려가는 추세가 보여진다고 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통계가 만들어진다는 의구심을 지어낼 수 있는 정말 해선 전혀 소용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누가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좌를 해야지
◎ 신장식 > 저는 이건 너무 나간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 진행자 > 질본을 좀 믿으셔야 될 거 같은데
◎ 신장식 >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이나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곳에 가서 국민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변곡점 찍어야 된다, 정부가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지자체 힘만으로 안 되니까 지자체 역량만으로 다 워낙 병이 멀리 퍼져서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안 되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래야지 가서 그러면 그 어려운 데 가서 이거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 김용남 > 그래서 조치가 뭔가요?
◎ 신장식 >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다 내려가서 그쪽에서 직접 인력과 자원을 다 집중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보통계 말씀하시는데 실은 뉴스위크인가요.
◎ 진행자 > 외신에서요.
◎ 신장식 > 그런 외신에서 한국의 통계가 가장 믿을 만하다. 오히려 일본이나 다른 중국이나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통계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빠르게 검진할 수 있는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변곡점 찾아야 한다는 대통령 말까지 시비를 거는 건
◎ 진행자 > 원칙적인 발언이었다.
◎ 신장식 > 저는 원칙적인 발언이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죠.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얘기고.
◎ 김용남 > 아니 곧 사그라질 거라는 희망고문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희망을 준 거예요? 나중에 사태 악화되면 그때도 희망을 얘기한 것뿐이라고 또 변명하실 거예요? 그건 발언을 자제하셔야 돼요.
◎ 진행자 > 두 분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이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보석결정 취소 관련 재항고를 받아들여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이 속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이건 보석결정을 취소하면서 취소 사유를 든 법원의 설명이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보석을 취소한다, 그리고 다시 구속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경호원들이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그럼 경호원들하고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 어디야 경호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인데 그 청와대 경호처 소속 직원들하고 다 한 통속이 돼서 해외로 도주하도록 모의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도주 우려가 있어요.
◎ 진행자 > 증거인멸 같은 것이 아니라 도주우려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 김용남 > 보석 결정을 취소하면서 낸 사유가 대단히 비상식적이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 신장식 >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선 뭐 사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석 결정을 취소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전에도 구속되거나 했을 때는 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측근들이나 또는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유, 압박, 청계재단에 계속 가시고 청계 재단 지하에서 증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숨겨놨던 이랬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석결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노령이기도 하고 상고심에서 한 번 더 다툴 여지는 형식상 절차상 남아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결정한 것 같은데 이건 뭐 글쎄요. 굳이 또 밖에 나가서 또 그런 일, 우려하는 증거인멸이나 회유하는 이런 일들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남 > 글쎄요. 보석을 취소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다시 구속해야겠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 신장식 > 법원에서 그 얘기는 안 한 게 도주우려라는 것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 김용남 > 거봐요. 잘못한 거지.
◎ 진행자 > 그 자체는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거네요.
◎ 신장식 > 법원이 잘못한 거라니까요.
◎ 김용남 > 잘못한 걸 다시 바로 잡은 거죠.
◎ 신장식 > 그 판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재용도 봐주려고 너무 그러시고 그 판사님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선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 신장식 > 그거 한 번 해야 됩니다.
④ 정의당, 미래한국당 등록무효 헌법소원 청구
◎ 진행자 > 정의당에서 미래한국당 무효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언제 이거 결정이 언제 나옵니까?
◎ 신장식 >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빨리 해달라 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다른 변호사님이 또 이미 등록 무효 가처분 같은 건 내놨어요. 가처분 신청을 따로 내진 않았는데 결국 전제는 사실 뭐 조폭이 사장님 명함 판다고 해서 기업가 되는 거 아니고요. 불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정당 간판 단다고 해서 합법 정당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 김용남 >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전문정당 만든다는데 그때도 하실 거예요?
◎ 신장식 > 당연히 그렇게 정당법을 찬탈하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됩니다.
◎ 김용남 > 그렇게 잘 지내시더니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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