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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홍익표 "봉쇄 정책 원래 쓰던 표현.. 오해돼 대구시민께 송구"

MBC라디오 입력 2020. 02. 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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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전략, 대응 차원의 봉쇄정책, 中 우한처럼 지역 폐쇄 절대 아냐
- 유증상자와 확진자에 대한 최대한의 차단 격리 뜻해
- 마스크 수출 물량 제한, 현 물량보다 30-40% 공급 늘 것
- 마스크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통해 주문 가능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진행자 > 이번에는 민주당을 연결해보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죠. 홍익표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도 있었나요?

☏ 홍익표 > 아니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로 논의된 게 방역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마스크 수급 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그 다음에 다중집회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위 당정 협의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있었던.

☏ 홍익표 >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다소 잡히는 듯한 기세였다가 이것이 지금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관련 회의를 열었고 특히 최근에 그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급 안정 대책 및 추경 예산을 포함한 경제피해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네, 마스크 관련해서 조금 뒤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의원님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봉쇄정책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선택이었다, 이렇게 비판이 많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단어를 쓰신 겁니까?

☏ 홍익표 > 이게 사실은 오늘 그 정부 재난관리본부에서 보고하는 보고서 내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미 한 달 전부터 봉쇄정책이란 말은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 전략, 대응차원에서 봉쇄전략과 그 다음에 그 완화전략이란 게 있거든요. 봉쇄전략이란 게 오해가 있으셔서 우한지역처럼 특정 지역을 폐쇄해서 출입을 통제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 차단과 격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유증상자, 확진자 등에 대해선 최대한 차단하고 격리하는 것이고요. 특히 또 이분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동선 파악을 통해서 관계자들을 우리가 확인해내는 작업들, 그 다음에 오염지역 있지 않습니까? 감염지역에 대해서도 차단하고 격리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봉쇄정책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방역당국에서나 또는 의료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봉쇄정책과 완화정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요.

☏ 진행자 >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도 지금 한 달 전부터 봉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봉쇄정책이 특정지역 대구경북지역 관련해서 봉쇄정책이다 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브리핑할 때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정책이 봉쇄정책입니다. 봉쇄정책이라는 것은 차단과 격리인 거고 다만 대구지역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봉쇄정책을 강력하게 봉쇄정책을 하자 라는 것으로 해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봉쇄정책을 하고 있고 대구 지역에서 좀더 강력한 봉쇄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맥락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그 지역을 소외하는 듯한 그런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간 것인데요. 어쨌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대구 경북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대구지역에 대한 완전한 차단, 물리적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썼던 단어였다, 이렇게 설명해주셨고요.

☏ 홍익표 > 일반적으로 거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마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서울지역에서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청취자 문자도 실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 조치가 어떤 건가요? 오늘 논의된.

☏ 홍익표 > 오늘 조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물량을 하루 생산량의 10%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조업체와 어떤 외국의 수출기업, 특히 주로 중국계 기업인데요. 제조업체하고 바로 계약해서 물량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고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지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물량보다는 전체적으로 30% 내지는 많게는 40% 정도는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치는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50% 늘렸습니다. 하루 생산량의. 이 얘기는 하루 상업유통망으로 했을 때는 매점매석이나 가격 폭리 현상을 맑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 공급을 하루 50%에 달하는 양을 공적 판매처인 예를 들면 우정사업본부, 흔히 우체국이라고 하죠. 농협중앙회나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이제 식약 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을 통해서 그 정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저가에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조치는

☏ 진행자 >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일일 생산량을 50%를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공적 기관에 공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일상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전화해서 주문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 홍익표 >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또는 공영홈쇼핑을 통해서 주문 하실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상업망에 대해서도 수출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쪽도 다소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치는 그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같은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선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무상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문 대통령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 홍익표 > 오늘도 우리 당정청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가급적 최대한 빨리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서 처리한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다른 야당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얘기한 건 이번에 추경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필요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여러 피해가 경제적 피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 피해가 크고요. 임대료 문제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기업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또 특히 대구 전국적 현상이지만 대구경북지역 같이 집중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지역적 피해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포괄하는 추경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는 통과 시키는 것으로 오늘 당정청이 논의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정청 논의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조금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추경편성 자체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필요한 곳에 가는 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추경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에 얼마큼 제대로 제때 추경예산을 활용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좀 국회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지난 메르스 당시에는 11조 5000억 원 정도였습니까, 추경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일부 보도는 15조도 얘기 나오고 규모가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아직 정부 재정 당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은 구체적 규모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경제 전문가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메르스 당시보다 피해가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는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추경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짧게요. 긴급재정명령이 이런 개념인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홍익표 > 이것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데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국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당 상임위나 본회의를 개최해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형태의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고려할 수 있다, 이건 국회가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 어떤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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