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마스크 전매, 전국민 100% 무상 지급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코로나19 대응)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직접 생산자로부터 마스크를 전매해서 전 국민에게 100% 무상 지급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26일) 오후 당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 비상회의에서 "정부가 마스크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조치했지만 50% 공적 통제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과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다"며 공적 통제를 10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 대표는 "마스크를 전매해서 한 달간 무상 지급하면 9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든다"면서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또 "예비비와 추경은 철저히 코로나19 맞춤형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총선용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우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전 비상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과 휴업, 폐업 등이 이뤄질 경우 전달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4대 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해서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에 특단의 돌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노동자에게 돌봄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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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