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소하 "위성정당, 대의도 실리도 없어..범진보비례정당 응할 생각 없다"

- 보수세력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것은 대의도 실리도 얻지 못해
-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이 기득권 포기한 덕분, 위성정당은 반개혁 세력 고무시키게 될 수도
- 진보개혁진영 연대 필요하나, 범진보비례정당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
- 선관위 위성정당 용인 관련, 선거권 침해 헌법수호심판 제기했어
- 그린뉴딜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의 패러다임 만들어 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1>
■ 방송시간 : 2월 28일(금) 07:40-07:55 KBS1R FM 97.3 MHz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심인보 : 이번에는 총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론 이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는 부인하고 있지만요. 부인하고 있는데도 창당 청사진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정당이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소하 :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심인보 :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총선 전략 짜기도 참 어려우시죠?

▶ 윤소하 : 그렇죠.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 힘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예비후보 등록하는데 그냥 간단히 서류로만 등록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심인보 :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 윤소하 : 원래 총선이라고 하면 유권자를 만나서 지역발전의 정책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유권자와의 접촉 자체도 힘들고요. 그래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만약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관위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평가 기회를 적극화하기 위해서 토론회 횟수 등을 늘리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심인보 :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선거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짧아지면 소수정당이 조금 더 불리한 것 아니에요?

▶ 윤소하 : 그렇죠. 어차피 새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신진 세력들과 거대 정당이 아니어서 마이크가 적은 소수정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죠.

▷ 심인보 : 안 그래도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언론 기사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소하 :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위성정당을 민주주의 흑역사다, 이렇게 비판해왔지 않습니까?

▷ 심인보 : 흑역사.

▶ 윤소하 : 그래서 전 수구보수세력이 아무리 꼼수를 쓴다고 해도 여기에 꼼수로 맞서는 것은 대의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실리도 얻지 못한다. 불의에 불의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치개혁이 아니라고 여론도 지금 부정적이거든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 심인보 : 그런데 계속 일각에서 어쨌든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문재인 정권 후반기 입법개혁 다 물 건너가고, 레임덕 오고 결국은 모두가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꼼수는 꼼수더라도 이번 한 번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윤소하 : 물론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데는 민주당이 그동안의 기득권을 일부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개혁의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이 정치개혁이라는 데에 동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정당을 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국민의 집단적인 지성과 또 합리적인 판단을 믿고 가야죠. 그랬을 때는 저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심인보 : 뭡니까? 가능한 방법이?

▶ 윤소하 : 정도를 벗어나는 정치공학은 정치인들에게만 우선되는 계산일 뿐이죠. 오히려 국민의 힘을 모으는 데에는 역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 심인보 : 그럴까요? 어쨌든 원내 1당을 뺏기면 국회의장도 넘어가고 각 상임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절박한 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 선택에만 맡겨도 되느냐? 이런 거죠.

▶ 윤소하 : 아니, 민주당만의 절박함이 아니죠. 진보개혁진영의 젼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그런 방식으로 제기를 하거나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오히려 꺾고 실제로 상대에게는 대단히 반개혁적인 정치세력을 고무시키는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왜 1당을 무조건 뺏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반을 얻지 못하고 그것은 구 자유한국당 세력,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과한 공포심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합하고 국민의 민심을 얻어내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죠.

▷ 심인보 :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대로 가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가더라도 민주개혁진영이 과반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소하 : 저는 지금의 역사 흐름에 있어서 선거를 하는 국면이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지만 전체적인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손 놓고 있자고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위성정당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도 없고요. 각 당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본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갔을 때 진보개혁진영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야죠.

▷ 심인보 :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범진보를 다 합쳐서 범진보 비례정당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십니까?

▶ 윤소하 : 그저께 저희들은 밝혔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인보 :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 그렇군요. 그러면 뭔가 이제 대안을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이를테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이것 관련해서는 소송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윤소하 : 그렇습니다. 먼저 24일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용인한 것은 선거권 침해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수호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은 저희들로 봐서는 시작일 뿐이고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의원당과 광역 시도당 위원장 전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위헌적인 위성정당과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고요. 아마 이것이 위법적인 사례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결의하고, 위성정당 해체에 대해서 국민께 적극 알리고 호소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심인보 : 현실적으로는 총선 전까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을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 윤소하 : 원래는 선관위 자체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사태를 만드는 주체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헌법 자체를 유린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엄정하게 대처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 심인보 : 그런데 그건 지나가버린 일이고요.

▶ 윤소하 :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법률적 대응만 아니라 국민행동으로 만들어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보와 개혁의 연대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승리할 방안을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심인보 :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키지 못하더라도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 윤소하 : 그러니까 자꾸 구체적인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나쁜 정치에 나쁜 방법으로 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 떠나게 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정도를 가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반개혁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서로의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심인보 :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요.

▶ 윤소하 : 그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 심인보 : 약간 복안이 있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성비례정당 문제를 제외하고요. 정의당의 어떤 총선 전략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구도 자체가 보수정당이 일단 소통합이든 대통합이든 통합을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소수정당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윤소하 : 실제 우리들 스스로가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전면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정치공학적이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받드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부터라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데에 정의당이 어려운 길이지만 정도를 가는 제대로 된 정당이구나하는 부분으로서 정책과 비전을 내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나갈 것입니다.

▷ 심인보 : 정의당이 과거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앞서가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했고 그게 현실에서 정말 실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혹시 정의당에서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공약 같은 게 있다면 정책 같은 게 있다면 하나만 소개 부탁드릴까요?

▶ 윤소하 : 저희들은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린뉴딜 경제정책으로 가야 된다. 뉴딜 정책이 단순히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탄소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러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 심인보 :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맞닿아 있는 얘기 같습니다.

▶ 윤소하 : 그리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 변종 바이러스 부분이 자꾸 주기가 짧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 심인보 :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윤소하 : 그런 모든 부분들이 축약된 그러한 사회경제체제의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 심인보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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