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26조원+α 푼다..개소세·소비쿠폰 부활(종합)

[코로나 경제대책]정부, 추경 6조2000억 이상 편성 예고
개소세 인하·소비쿠폰 지급..대구, 경북에 마스크 700만장 무상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김현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홍 부총리, 고용노동부 이재갑,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기준 확진환자가 256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총 감염자는 2022명에 달했다. 1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9일만이다. 2020.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성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 26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추경 규모도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이상으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판로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 경기대책에는 임대료 지원과 함께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와 소비쿠폰도 부활했다. 여기에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대규모 세일행사도 상반기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추경, 메르스보다 많이…6조2000억원 이상

정부는 우선 앞서 예비비 등 약 4조원의 재정보강에 이어 2차 대책으로 16조원의 재정보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추경을 포함해 총 26조원 이상의 경기보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코로나 추경 규모를 과거 메르스 추경 당시 세출예산 6조2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역경제 보강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3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후 75% 이상을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세출 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을 포함하면 총 경기보강 규모는 최소 26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소세·소비쿠폰 부활…침체된 소비살리기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소비쿠폰도 부활했다.

소비쿠폰은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쿠폰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일자리 쿠폰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휴가쿠폰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추가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70%가 인하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5~40%에서 30~80%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또 대,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상반기 개최하기로 했다. 10~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조기 개최하는 셈이다.

◇임대료 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실시된다. 정부는 민간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7월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1인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발행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도 지원된다.

◇대구, 경북에 마스크 700만장 무상 지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재정도 지원된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를 통해 국내 생산량의 90%를 국내에 공급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총 1000만장의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해서는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급과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92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 등에 예비비 8000억~9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시국' 인식 하에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