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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자들 잇따라 사라진 뒤..中 인터넷단속 강화 새 규정 실시

김상진 입력 2020. 03. 01. 21:40 수정 2020. 03. 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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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스·팡빈·쉬장룬 잇따라 실종됐는데
사회·경제질서 혼란 이유로 1일부터 단속
내용 삭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중국 우한에서 활동 중 실종된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스. [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터넷 상의 정부 비판 게시물 단속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 관리규정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온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날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새 인터넷 관리규정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와 함께 ‘사회ㆍ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보나 유언비어’ 등에 대한 단속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자연재해나 중대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의견, 또는 실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의견을 인터넷 상에 개진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 사태도 해당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반정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미 당국이 검열을 강화한 상황에서 새 규정까지 적용하면 인터넷엔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만 남는 것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사태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시민기자와 전문가들이 실종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고삐를 죄기 위해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유명 비디오 저널리스트 천추스와 시신을 담은 포대 영상을 공개한 팡빈이란 의류업자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던 쉬장룬 전 칭화대 법대 교수도 지난 10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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