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군 주둔비용 부담 '대폭 증액' 거부 방침

트럼프 재선여부에 초점 맞춘 협상 전략 마련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여름부터 시작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 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초점을 맞춘 협상 전략을 짜고 있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게 되면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의 기존 수준 유지를 주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폭적인 인상 요구를 거부하되 일본 자위대의 미군 방호작전 참여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인상분을 상쇄토록 하는 등 미군 관련 비용 부담의 포괄적인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1962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 미국과의 특별협정에 따라 미·일지위협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 종사자들의 임금과 광열수도비 등을 미군 기지 재편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은 1천974억엔(약 2조1천700억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특별협정의 갱신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는 그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현행의 4배 이상인 80억 달러(약 9조5천억원)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약 5배의 증액 요구를 받은 한국 사례를 참고해 올 초부터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올 여름부터 특별협정 갱신을 위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시작해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짜는 연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미군 주둔 경비 부담 비율이 70% 이상으로, 한국이나 독일보다 높은 점 등을 들어 큰 폭의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최대한 현행 수준의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처럼 '작전비' 등 별도 항목을 내세워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 자위대의 미군 지원 사례를 반영해 부담분을 줄이겠다는 협상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2016년 시행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평시에 자위대가 미군의 항공기나 함정의 방호 지원이 가능하게 됐는데, 2017년 이후의 방호 실적이 3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다만 특별협정에 따른 예산을 현행 수준에서 묶을 경우 금액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미군 재편 관련 비용이나 미국산 방위제품 구매 비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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