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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코로나 방역 거짓 진술' 박능후 장관 수사 착수

윤수희 기자 입력 2020.03.03. 11:28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의혹을 받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아울러 같은 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강경화, 박양우 장관을 고발한 사건 역시 형사1부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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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박양우 장관 직무유기 사건 포함 형사1부 배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의혹을 받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직무유기 혐의로 박능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발언,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대정부 권고안을 내고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했다가 미래통합당 등 야권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같은 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강경화, 박양우 장관을 고발한 사건 역시 형사1부에 맡겼다.

이 단체는 "외교부가 출국 전에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조치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지만,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진원지가 아닌 확산방지 및 치료국가라는 점을 인식시키기보다 안일한 태도와 조치·대처로 대구 및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착각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장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이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보도를 공포의 마케팅으로 바라보며 당국와 의료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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