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韓 아이폰 이용자들도 3만원 보상할까(종합)

애플, 美 소송서 인당 25달러 지급 잠정 합의..국내 소송에 직접 영향 미칠 듯

애플이 배터리 게이트 이후 홈페이지에 띄운 메시지.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특정 조건에서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일명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소송 3년 만에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각)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성능을 고의로 낮춘 혐의로 소송당한 애플이 최대 총 5억 달러(5970억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로 지난 2017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6·6S·7·SE 등 모델에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면 성능도 낮아지도록 어떤 공지 없이 OS(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다.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폰 수명이 다했다고 믿어, 새 아이폰을 구매하거나 배터리 교환을 진행했다.

애플은 그동안 잘못을 부인해 왔지만, 긴 법정 절차를 피하고자 합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상액은 아이폰 한 대당 25달러(약 3만원)꼴이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2.2.1을 구동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 플러스·아이폰SE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다. iOS 11.2 이후 버전이 깔린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들도 함께 보상해준다.

그렇다면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도 배터리 게이트에 분노한 아이폰 이용자 총 6만4000여 명이 2018년 3월 법무법인 한누리에 관련 소송을 맡기고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한누리는 이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인들의 위임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누리 소속 구현주 변호사는 “이번 미국 합의안은 애플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오는 12일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 소송건도 끝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2018년 1월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소비자주권측은 항고장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소비자주권측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팀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기종과 문제로 인해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해 벌금 판결도 났는데, 우리나라만 쏙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애플에 대해 2500만 유로(326억 7650만 원 상당)의 벌금 판결을 내렸으며, 일정 기간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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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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