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은 文 대통령에게 사과했는데.. 황교안 "준 전시상황, 긴급명령권 발동해야"

권 시장 "전날 법 검토 없이 긴급명령권 발동 요청해 죄송하다" / 황교안 통합당 대표, 같은 날 의협과 긴급명령권 발동 촉구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권영진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3일 사과했다. 전날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데 대해 법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같은 날 “지금은 준 전시상황”이라며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대구시청에서 열린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권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며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의 3000실 이상 병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화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된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언급해 죄송하다”고 문 대통령에 사과했다. 이어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의 사과가 대구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는 도중에 나온 것이라 별도의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의 사과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전해지게 됐다.

그런데 같은 날 황교안(사진 오른쪽) 미래통합당 대표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7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긴급명령권에 대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다른 지자체나 기관들을 설득해 권 시장이 주장하는 병상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증환자 격리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3일 오후 4시 집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 5186명으로, 전날보다 374명 늘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601명으로 1241명은 입원 중이고 138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2195명은 치료시설을 구하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4명의 환자가 자가 격리 중 사망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