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발의한다

미래통합당이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일명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한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고 일명 '차이나 게이트' 의혹으로 걱정하시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없애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게이트'는 지난 2월 26일 온라인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중국 정부가 한국 내 중국 교포를 이용해 국내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미다.

해당 논란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하자, 청와대까지 나서서 직접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은 이를 고려해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누리꾼이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 등을 등록할 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업체가 게시자의 국적과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한다.

인터넷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IP 위치, 국내 및 국외 국가로 우회한 IP 존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법안은 포털 업체가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료 보관도 의무화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차이나 게이트'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2월 한 달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지역별로 96.9%가 국내였다"며 "미국이 0.9%, 베트남이 0.6%, 일본이 0.3%였고 중국은 0.06%"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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